에이브(AAVE)가 7,100만달러 규모의 이더리움(ETH) 동결을 풀어달라며 미국 법원에 긴급 요청을 냈다. 해킹 피해 자산을 둘러싼 회수 절차가 ‘피해자 보호’와 ‘외부 채권자 권리’ 사이의 충돌로 번지면서, 디파이 자금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에이브는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아비트럼(ARB) 관련 동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자금은 켈프DAO와 연관된 익스플로잇 이후 아비트럼 보안위원회가 4월 20일 총 3만766ETH를 묶어두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는 탈취 자산 회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5월 1일 미국 내 테러 관련 피해자 가족 측 변호인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들은 북한과 연관된 라자루스 그룹의 해킹 혐의를 근거로, 동결된 자산을 국가 자산처럼 간주해 기존 미집행 판결금 8억7700만달러 회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해킹 피해로 잃은 사용자 자금’과 ‘미국 법원이 인정한 다른 채권’ 중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가르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에이브는 제출한 29쪽 분량의 서류에서 동결 해제, 긴급 심리 개최, 그리고 동결 유지 시 최소 3억달러의 현금 보증금 부과를 요구했다. 사실상 동결이 계속될 경우 사용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에이브 창업자 스타니 쿨레초프는 “‘도둑은 훔친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다’며 자금은 피해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 디파이 업계 전반의 회수 원칙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부 플랫폼은 ‘디파이 유나이티드’ 같은 복구 체계를 통해 피해자 우선 회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법적 판결이 우선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에이브가 이번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경우, 해킹 자산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피해자 우선’ 원칙이 한층 힘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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