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투자사기 35.8억홍콩달러, 미 규제 논의 재개

가상자산 시장의 이번 주 쟁점은 가격보다 제도와 범죄, 거래대금 흐름에 맞춰졌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과 토큰화 증권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넓어졌고, 프랑스와 홍콩에서는 데이터 유출과 투자사기 피해가 공식 수치로 드러났다.

우블록체인은 주간 큐레이션에서 백악관 암호화폐·예측시장 회동, 프랑스 공공 데이터 침해, 홍콩 사기 피해, 한국 거래소 거래대금 둔화를 주요 이슈로 묶었다. 다만 백악관 회동 일정과 참석자, 프랑스 피해자 67만8000명, 홍콩 상반기 가상자산 사기 16억5000만 홍콩달러, 한국 5대 거래소 주간 거래대금 7조6000억원은 공개 자료에서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쪽에서는 제도 논의의 윤곽이 먼저 확인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혁신자문위원회 명단에 코인베이스(Coinbase), 폴리마켓(Polymarket), 칼시(Kalshi), 로빈후드(Robinhood), 크라켄(Kraken), 바이낸스(Binance) 관련 인물을 포함했다.

CFTC 혁신자문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예측시장, 시장구조 변화처럼 기존 규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을 당국과 업계가 논의하는 통로다. 예측시장은 선거, 경제지표, 스포츠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두고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파생상품 규제와 도박 규제의 경계가 계속 쟁점이 돼 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Paul S. Atkins) 위원장은 7월 7일 규제 의제 성명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미국 내 취급, 토큰화 증권의 온체인 거래, 자본조달 규칙 정비를 언급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3월 12일 투자자문위원회 발언에서도 토큰화 증권의 제한적 거래를 돕기 위한 ‘innovation exemption’을 곧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큰화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증권의 권리 관계를 블록체인 위에 표시해 거래·정산하는 구조다. SEC의 발언은 가상자산을 별도 예외 영역에 두기보다 기존 증권 규제 안에서 거래 방식과 감독 기준을 조정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반대 목소리도 남아 있다. 게임 업계와 부족 단체는 예측시장이 사실상 도박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다. 업계는 규제 명확화와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지만, 관할권과 소비자 보호 기준을 둘러싼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보안 리스크는 유럽에서 계좌 정보 유출 문제로 나타났다. 프랑스 경제부는 3월 3일 은행계좌 파일인 FICOBA 일부에 불법 접근이 있었고 120만개 계좌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재정당국은 내부 계정 탈취로 은행 좌표, 계좌 보유자 신원, 주소가 열람됐다고 설명했다.

FICOBA는 프랑스 금융기관에 개설된 은행계좌 정보를 모은 국가 파일이다. 계좌 잔액이나 거래 내역 자체보다 계좌 식별 정보와 보유자 정보가 문제의 핵심인데, 이런 정보는 사칭 연락이나 피싱, 협박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사이버보안 지원기관 Cybermalveillance.gouv.fr은 1월 22일 자료에서 가상자산 보유자를 겨냥한 사칭 연락, 피싱, 협박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기관은 일부 사건에서 피해자나 가족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까지 보고됐다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투자사기와 자금세탁 문제가 공식 통계로 드러났다. 홍콩 경찰은 2025년 전체 사기 피해액이 약 81억 홍콩달러였고,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가 35억8000만 홍콩달러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인 11억8000만 홍콩달러가 가상자산과 관련됐다.

홍콩 경찰은 5월 20일 FRONTIER+ 합동작전에서 3600만 달러(약 509억원) 피해 사건 중 절반가량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됐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해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토큰으로, 국경 간 이전과 지갑 분산이 쉬워 범죄 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둔화가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7월 1일부터 23일까지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59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코인게코(Coingecko)의 한국 거래소 목록에서도 업비트(Upbit)와 빗썸(Bithumb) 중심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국내 연결 지점은 불법 자금 흐름과 거래소 집중 구조다. 프랑스의 보유자 정보 노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세탁, 한국의 거래대금 둔화는 가상자산이 투자 수단을 넘어 범죄 수익 이동 경로와 시장 구조 문제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흐름은 세 갈래다. 미국은 예측시장과 토큰화 증권을 제도권 논의로 옮기고 있고, 프랑스와 홍콩은 가상자산 보유자 정보와 투자사기, 자금세탁의 연결 고리를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한국은 시장 규모 확대보다 거래 축소와 거래소 쏠림이 관찰된다.

CFTC 혁신자문위원회 회의는 8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SEC는 규제 의제에서 암호화폐 자산, 토큰화 증권, 자본조달 규칙 정비를 함께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