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앱스토어 약관 10월부터 개편

애플($AAPL)이 유럽연합(EU)에서 앱스토어 약관과 수수료 구조를 다시 고친다. 새 조건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체 결제와 대체 앱 배포를 둘러싼 규제 분쟁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EU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새 조건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개발자 약관 통합, 수수료 조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다.

새 약관에는 13세 미만 이용자에게 앱 안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제 선택지를 넓히되 미성년자 보호와 앱 이용 안전장치는 별도로 두겠다는 구조다.

애플 개발자 문서는 8월 18일 갱신된 EU 앱 정책에서 개발자가 애플 인앱결제 외에 대체 결제 처리, 웹 구매 연결, 대체 앱 마켓, 웹 배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자는 선택한 결제 옵션을 12개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

수수료 구조도 조정된다. 애플은 EU 내 일부 앱스토어 외 거래와 외부 구매 링크 거래에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CTC) 5%를 설명하고 있다. 기존 코어 테크놀로지 피(CTF), 앱스토어 배포 수수료, 결제 처리 수수료와의 관계는 약관 선택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5% 단일 수수료 체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앱스토어 배포, 대체 마켓, 웹 배포, 외부 결제 링크, 애플 결제 처리 사용 여부에 따라 개발자가 부담하는 조건은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EU 집행위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정을 내린 뒤 이어졌다. EU 집행위는 당시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밖의 대체 결제 조건을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애플에 5억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WSJ는 이 벌금 규모를 5억7900만 달러(약 8187억원)로 환산했다. EU 집행위는 같은 시기 애플의 대체 앱 배포 조건도 예비 위반으로 보고, 기존 CTF가 개발자의 대체 배포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DMA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앱 유통과 결제, 데이터 이동, 상호운용성에서 이용자와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규제다. 애플은 EU에서 앱스토어, 결제, 브라우저 엔진, 상호운용성 관련 약관을 여러 차례 수정해 왔다.

크립토 앱에는 유통 경로가 핵심 쟁점이다. 지갑, 거래소, 결제형 앱은 앱스토어 심사와 결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EU에서 대체 앱 마켓과 웹 배포 요건이 넓어지면 개발자는 앱스토어 단일 경로에 덜 묶일 수 있다.

외부 결제 연결 허용 범위도 앱 수수료 구조와 맞물린다. 앞서 본지는 애플이 미국 앱스토어 외부 결제 링크 구매에도 최대 15%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와 미국 모두 외부 결제 허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적용 수수료와 규제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다.

다만 이번 조치를 앱스토어의 완전 개방으로 보기는 어렵다. 애플은 대체 배포 앱에도 노토리제이션을 적용한다. 노토리제이션은 앱이 악성코드, 심각한 오류, 개인정보 침해, 기기 보안 훼손 위험을 갖는지 확인하는 사전 검증 절차다.

앱 설치 화면, 허용 개발자 관리, 부모 통제도 유지된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배포 선택지가 늘어나는 반면, 심사와 보안 검증을 거쳐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크립토 앱의 실제 배포와 결제 승인 범위는 새 약관 적용 이후 각 앱의 심사 결과와 국가별 규정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다.

검증 출처: WSJ, Apple Developer,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