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검찰이 2022년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적 용의자를 크로아티아에서 체포했다. 발트해 해저 가스관 폭발 수사가 독일 내 형사 절차와 우크라이나 국가기관 개입 여부를 둘러싼 외교 쟁점으로 다시 번지고 있다.
독일 연방검찰은 19일 발표문에서 우크라이나 국적자 블라디미르 Z.(Vladimir Z.)가 크로아티아 풀라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는 독일 연방대법원 수사판사가 2024년 6월 3일 발부한 유럽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블라디미르 Z.가 2022년 9월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에서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에 폭발물을 설치한 그룹의 일원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훈련받은 잠수부로, 폭발물 설치에 필요한 잠수 작업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 혐의는 공동 폭발 유발, 헌법파괴적 사보타주, 구조물 파괴다. 아직 수사와 재판 절차가 남아 있어 혐의 성립 여부는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검찰 발표에는 용의자들이 독일 로스토크에서 출항한 요트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개인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독일 회사에서 요트를 빌렸고, 이 요트를 타고 해저 가스관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폭발은 2022년 9월 26일 발생했다. 폭발로 두 가스관은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러시아산 가스를 둘러싼 유럽의 에너지 안보 논쟁도 커졌다.
노르트스트림 1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보내던 주요 해저 가스관이었다. 노르트스트림 2는 완공됐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동 전 상태에서 멈춰 있었다.
이번 체포는 앞선 기소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 독일 연방검찰은 2026년 7월 2일 우크라이나 국적 세르히 K.(Serhii K.)를 함부르크 고등법원 국가보안 재판부에 기소했다.
검찰은 세르히 K.가 2022년 우크라이나군 장교였고,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의뢰를 받아 러시아산 가스관을 파괴하는 계획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독일 검찰의 기소 논리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박이 맞서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를 넘어 베를린과 키이우 관계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 검찰의 판단을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2026년 7월 9일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공식 기관, 개별 공무원이 2022년 9월 발트해 폭발에 관여했거나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독일과 공동조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독일 검찰의 기소 논리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박이 맞서면서 사건은 형사 사건이자 베를린과 키이우 관계를 건드리는 외교 현안이 됐다.
에너지 수급 측면의 단기 충격은 제한적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집행위는 2026년 7월 13일 에너지연합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에서 가스 가격이 전쟁 전 수준보다 높지만 변동성은 낮고, 2026~2027년 겨울 공급에 즉각적인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저장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여력도 겨울 수요 대응에 유연성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체포가 곧바로 유럽 가스 공급 차질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근거로 읽힌다.
업계 분석도 노르트스트림 재가동 가능성을 낮게 봤다. ICIS는 2026년 7월 3일 분석에서 독일 내 정치 논의에도 노르트스트림 복원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독일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춰온 만큼 이번 체포가 가스 거래 재개 기대나 공급 충격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