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 3일 유예, 송유관 재추진 거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를 3일 유예하면서 키스톤XL 송유관 재추진 가능성을 함께 거론했다. 자동차 관세 협상이 막판에 접어든 가운데, 2021년 종료된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통상 협상 카드로 다시 등장했다.

백악관은 7월 20일 공표문에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종가세를 부과하고, 조치를 미국 동부시간 8월 19일 0시 1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8월 19일 오후 1시 1분이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부품 정책을 문제 삼은 미국 관세법 338조 관세다.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 상거래에 불리한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추가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을 들었다.

캐나다 정부도 8월 6일 발표에서 양국 통상 논의가 ‘8월 19일 기한’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도 앞서 캐나다 50% 관세 발효가 한국시간 22일 오후로 미뤄졌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관세 집행은 예정대로 시작되지 않았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막판 협상 뒤 50% 관세를 3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substantial progress”가 있었지만 “important work”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관세 충돌을 피할 여지는 생겼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쟁점이 남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쟁점은 자동차다. 백악관 공표문은 캐나다가 2025년 4월 9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유지했고,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2% 줄었다고 적시했다.

캐나다 재무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발 비-CUSMA 차량과 CUSMA 차량 중 비캐나다·비멕시코 콘텐츠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CUSMA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의 북미무역협정으로, 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한 차량과 부품에 관세 혜택을 주는 구조다.

자동차 관세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 공급망에 직접 비용으로 작용한다. 캐나다는 자국 자동차 산업과 CUSMA 체계를 지키려 하고, 미국은 수입 감소와 시장 접근 문제를 들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구도다.

키스톤XL은 이 자동차 관세 협상과 별도 사안이다. 티시엔너지(TC Energy)는 2021년 6월 9일 키스톤XL 프로젝트 종료를 공식화했다.

회사는 2021년 1월 20일 대통령 허가가 취소된 뒤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선택지를 검토한 끝에 사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기존 키스톤XL 설계안은 총연장 1210마일, 하루 83만 배럴 수송 능력을 담고 있었지만 이는 2020년 당시 계획치다.

티시엔너지는 2024년 7월 16일 키스톤XL 관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중재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송유관 재추진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새 허가와 투자, 건설 재개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캐나다상공회의소는 3일 유예가 기업에 일부 여유를 줬지만 서명된 임시 합의가 주는 확실성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앵거스리드연구소 조사에서는 캐나다 응답자의 62%가 미국에 맞대응 관세를 원했고, 43%만 카니 총리가 좋은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봤다.

소매·제조 현장 반응도 엇갈렸다. 로이터커넥트 영상 리포트에서 한 사업자는 관세가 제조업과 항공·자동차 산업에 “counterproductive”하다고 말했고, 다른 사업자는 자사 영업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관세 협상에 에너지 인프라를 얹은 정치적 신호에 가깝다. 백악관, 캐나다 정부, 티시엔너지는 키스톤XL 재개 조건이나 일정,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았고 자동차 관세와 키스톤XL을 하나의 합의 조항으로 묶은 공식 문서도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