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비트코인 20.21개 등 범죄자산 몰수

영국 에이번·서머싯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판단된 암호자산과 은행 계좌 자금 103만2487.86파운드를 몰수했다. 몰수 대상에는 비트코인(BTC) 20.21개와 다른 암호자산이 포함됐다.

에이번·서머싯 경찰은 한국시간 27일 밤 발표문에서 금융수사부가 범죄수익법(POCA)에 따라 해당 자산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평가액은 약 140만 달러(약 19억원)다.

수사 대상자는 이미 사망한 인물로, 생전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해당 자산이 2016~2019년 다크웹 시장과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다크웹 시장들은 이후 법집행기관에 의해 폐쇄됐다. 경찰은 이들 시장이 인신매매와 마약 공급 등 범죄 활동을 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암호자산 보유분과 관련 자금이 불법 행위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몰수 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사건은 에이번·서머싯 경찰이 2024년 4월 암호화폐 지갑 동결명령 제도를 도입한 뒤 기록한 최대 규모의 암호자산 몰수 사례다. 해당 명령은 범죄와 관련됐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지갑 내 자산을 즉시 동결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범죄수익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재산을 회수하는 근거로 쓰인다. 영국 정부는 2024년 4월 경찰과 국가범죄청(NCA)이 범죄에 사용된 암호자산을 압류·동결·처분하기 쉽도록 관련 권한을 시행했다.

새 권한에는 체포 전 암호자산 압류, 비밀번호나 저장장치 같은 수사 보조 물품 압수, 법집행기관 통제 지갑으로의 이전 등이 포함됐다. 범죄수익금이 다시 범죄 조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로 풀이된다.

앤서니 데이비스(Anthony Davis) 에이번·서머싯 경찰 금융수사부 형사는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에 담긴 범죄자산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전문 금융수사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몰수는 암호자산과 은행 계좌 자금이 같은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서 다뤄진 사례로 볼 수 있다.

데이비스 형사는 “많은 사람은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제공하고 재산을 숨기며 법집행기관의 추적 범위 밖에 놓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는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장부에 거래의 영구 기록이 저장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체인 기록은 거래가 공개 장부에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지갑 소유자 식별과 거래 경로 해석에는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몰수는 암호자산이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동시에 법집행기관의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몰수된 범죄수익법 자금은 교육·훈련, 조기 개입, 범죄 예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와 경찰 활동에 재투입된다. 경찰은 범죄 재산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를 식별·추적·회수하는 권한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