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출격…정부,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투자 대전환

| 연합뉴스

당초 100조 원 규모로 계획됐던 '국민성장펀드'가 15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자본과 함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관계부처 및 산업계, 금융권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10개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펀드를 통해 신설 법인이나 공장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분 투자 또는 대출 지원 형태로 자금이 투입된다.

펀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총 150조 원 중 75조 원은 산업은행이 운영할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차지하며, 나머지 75조 원은 민간, 국민, 금융권의 자금으로 채워진다. 정부는 재정 자금 1조 원을 마중물로 투입해 초기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오는 12월 초 출범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기업대출과 벤처투자에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위험자산 산정방식(RWA)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펀드는 직접적인 지분 투자 외에도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투자에도 활용된다. 특히 데이터센터 설비 구축 자금을 국고채 수준의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부 자금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투자펀드의 형태로도 운용돼,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금융상품 출시에 그치지 않고 기존 자금 흐름을 소비가 아닌 생산 중심으로 유도하는 ‘금융 대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앞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새 정부 기조인 ‘30대 선포 프로젝트’ 등 대형 전략 사업에도 집중 투자되어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이 보다 높은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추고 실물경제에 실질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는 산업과 금융의 동반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