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13년 만에 최대...내수 침체와 대출 규제의 역선택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1만7천 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내수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많은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게 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천538건에 이르렀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당시의 1만8천237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세부 유형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가 9천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채권추심, 고금리, 불법광고 등이 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의 급증은 소셜미디어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며 불법 업체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점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이 중·저신용자에게 제도권 금융을 통한 대출을 어렵게 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수요가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출 규제와 경기 불황이 맞물려 소득 여건이 나빠지고 서민 금융 지원 또한 위축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 밀착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예방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확대가 필요하며, 총량 규제 내에서 이를 보완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서민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