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 '제로' 설정되나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해 정부 차원에서 대출 억제를 시도하는 첫 사례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작년 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전년도 대출 초과분에 대한 패널티 성격으로, 기존 대출이 상환될 만큼만 신규 대출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 발표될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목표치를 무려 4배나 초과하며 5조3천100억 원 증가했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 1월과 2월 각각 8천억 원씩 늘어나 은행권의 대출 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1천200여 개의 독립 법인으로 구성돼 중앙회 통제가 어렵고, 높은 연체율로 대출잔액을 늘릴 유인 구조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가계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있으며, 모집인을 통한 대출 중단 및 집단 대출 신규 취급 중단도 고려 중이다. 향후 이 같은 규제 흐름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