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주요 연구기관들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은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민관 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에서 논의되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약 2%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내수 부진과 고물가 문제로 취약계층이 고용과 체감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빠른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원가 구조를 악화시키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과 화물 운송업자, 농어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내수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어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이 일으킨 초과 세수를 통해 추경을 마련한다면, 금리나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오류를 최소화하고 취약한 부문에 잘 타겟팅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조치들은 앞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초 경제 체력을 튼튼히 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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