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체계 매출에서 소득·자산 중심으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매출액 중심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발표를 통해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환은 기존의 매출액 기준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이 동시에 고려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선착순 배정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책자금 신청은 접수만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온갖 오해를 낳았으나, 실제로는 요건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되며,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유통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맞춤형 지원책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 추진된다. 이는 전통시장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려 경제적 부흥을 이루려는 의도다.

향후 이 같은 변화는 소상공인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기존의 보호 중심 정책에서 더욱 다각화된 지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과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