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조8천500억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한국산업은행이 15일 신한자산운용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1차 출자사업을 공고하면서,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본격 조성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을 하나로 묶어 정책 자금의 집행 체계를 단순화하고,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간접투자분야 정책성펀드로, 목표 규모는 모두 5조8천500억원이다. 기존 정책펀드 재원인 재정과 산업은행 자금에 더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대규모로 참여하면서 전체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 정책성펀드는 정부가 직접 기업에 돈을 대는 방식이 아니라, 운용사를 통해 여러 기업과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민간 투자까지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이 크다.
산업은행은 펀드 조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출자사업을 1차와 2차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차 정책성펀드 규모는 3조9천억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이후 2차 출자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산업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은 이달 29일까지 1차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5월 중 11개 안팎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는 실제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자금을 굴리는 주체로, 어떤 운용사가 뽑히느냐에 따라 자금이 흘러가는 산업과 기업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정책펀드를 통합·확대하는 배경에는 첨단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흐름이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같은 전략 산업은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 투자 회수 기간도 길어 민간 자금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이런 분야에서 투자 공백을 메우고, 아직 시장의 주목을 덜 받은 영역까지 자금을 연결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키우려는 구상이다. 산업은행도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소외 영역까지 지원해 국내 첨단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펀드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산업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작동할지 주목하고 있다. 대형 정책펀드가 계획대로 조성되고 민간 자금까지 함께 유입되면,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들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확대와 정책금융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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