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구조 조정 나선다…생산 중심 경제로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금융·세제·공급 체계를 함께 손질해 부동산 시세차익에 기대는 구조를 줄이고 생산 중심의 경제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세금 강화가 아니라 부동산을 둘러싼 경제적 유인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정의 일부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과거 정부들이 통화와 금융 같은 거시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다면, 현 정부는 자산과 지역에 따른 이동의 장벽 자체를 낮추는 제도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경제 전반의 자금 흐름을 왜곡하고 계층 격차를 키워온 만큼, 세금과 대출, 공급 정책을 따로 보지 않고 한 묶음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매물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집값을 움직이는 요인이 세금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급 확대 계획도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를 중심으로 한 6만호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과천과 태릉 등 관심 지역의 공급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을 늘려야 가격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도 인허가, 교통, 기반시설 같은 절차가 얽혀 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 규제와 시장 단속 방침도 함께 내놨다. 김 장관은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고강도 안정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의미를 크게 평가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80%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총리실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같은 불법·탈법 행위를 더 강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값 상승기에 대출과 편법 거래가 함께 늘어나는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정상 거래가 필요한 1주택자와 장기 혜택을 받아온 특정 집단의 세제 특례를 함께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세금 완화나 규제 강화 한쪽으로만 움직이기보다, 공급 확대와 대출 관리, 조세 형평성 조정, 불법 거래 단속을 동시에 묶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