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해 화폐유통시스템 협력 강화

한국은행이 현금 사용 감소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해질 가능성에 대응해 관련 업계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현금을 쓰는 사람이 줄면서 현금수송업체와 현금자동입출금기 운영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 흐름이 이어지면 국민이 현금을 뽑고 쓰는 기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17일, 김기원 발권국장이 지난 1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런 우려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발권국은 지폐와 동전의 발행, 환수, 유통을 맡는 부서다. 한국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가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무라고 보고, 현금 접근성 저하가 금융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금수송업계는 영업 효율화와 신규 사업 확대 등으로 수익 감소를 보완하고 있지만,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운송비 부담이 커져 수익성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비금융 에이티엠 운영업계도 이용 실적에 따라 기기를 재배치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현금 이용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를 근본적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화폐 유통은 일정한 규모가 유지돼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이용량 감소는 곧 인프라 축소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과 유통업체들도 현금 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토로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 소외지역에서 현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3인 이내의 소규모 출장소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비금융 에이티엠 운영업체는 큐알코드 입출금 서비스와 배리어 프리 에이티엠(고령자·장애인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기기) 도입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있지만, 하드웨어 교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소매유통업체들 역시 이른바 현금 없는 매장 논란과 관련해 고객 결제 선택권을 위해 현금 수용 인프라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금 보관과 정산, 수송에 드는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늘리고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결제 환경이 빠르게 비현금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현금은 여전히 재난 상황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인 결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대체되기 어렵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현금 이용 감소세가 이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유통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업계 대응이 함께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