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부담 증가... 공시가격 상승이 주범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납부 대상자와 세액 모두 2년 연속 늘어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기준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53만8천439명, 결정세액은 1조3천89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하면 납부 대상자는 8만3천108명, 18.3% 늘었고 세액은 2천214억원, 20.4%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과세 대상과 세액이 함께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가 주택 보유층의 세 부담이 확대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증가는 세법 변화보다는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는 종부세와 관련한 세법 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와 주택을 합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8천565억원으로, 2024년보다 3천935억원, 8.8% 증가했다. 세율이나 공제 체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세금이 늘었다면, 과세 기준이 되는 자산 가치가 올라간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택 종부세 부담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 소재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2만6천728명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고, 세액도 7천411억원으로 전체 주택 종부세의 56.6%에 달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개인 1세대 1주택자 15만2천654명의 결정세액은 1천706억원이었고, 3주택 이상 보유한 6만6천873명의 결정세액은 2천65억원이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산이 한 채에 집중된 경우에도 과세 기준을 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이 이런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2026년 12월에 납부하게 될 종부세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진 만큼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정부는 내달 중순 부동산 관계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집값 움직임과 공시가격 조정, 정부의 보유세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한층 확대되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