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중국 1조2000억달러 흑자 감당 못해”…G20 공조 요구

중국의 1조2000억달러(약 1614조원) 무역흑자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개별 관세에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공조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G20 공동 관세 조치나 관세 패키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8월 30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세계는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무역흑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센트 장관은 G20 회원국이 중국과의 교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줄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시장으로 향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렸다.

미국 재무부는 9월 1일 공개한 G20 의장성명에서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균형’이 경제 왜곡과 공급망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각국에는 불균형을 키우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줄이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내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라는 요구가 제시됐다.

중국은 해당 성명의 일부 조항에 반대했다. 성명에는 중국이 4항, 10항, 11항, 13항에 반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논쟁은 5월부터 이어졌다. 베센트 장관은 5월 19일 G7 재무장관 회의 뒤 중국의 수출 확대가 다른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G20은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무역 불균형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특정 국가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공동 문제의식이 형성되면 각국의 통상정책 논의에 정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합의와 다자주의를 앞세워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9월 2일 G20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중국이 무역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며 내수 확대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무역수지보다 경제의 전반적인 균형과 협력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9월 4일 G20에서 경제 불균형과 과잉 생산능력을 부각하는 것은 보호주의를 감추기 위한 명분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이 중국의 산업정책을 문제 삼는 데 대해 통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선 것이다.

중국 관세 당국은 9월 8일 공식 통계에서 1~8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4.6% 늘어난 20조1700억위안, 수입은 22% 증가한 14조61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8월 한 달 수출은 18.6%, 수입은 21.7% 증가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도 논쟁의 한 축이다. 로이터는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739억달러(약 99조원)로 전년 동기보다 약 3분의 1 줄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무역 이슈가 금리와 인플레이션, 재정 불안과 겹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로이터는 9월 1일 G20 현장에서 글로벌 채권 매도세가 심화됐고 일본 10년물 금리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유럽 일부 국가도 중국산 저가 수출과 보조금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문제 제기가 보호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의 다자 협의와 합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관세와 환율, 공급망에 직접 연결된 통상 이슈다. 직접적인 암호화폐 가격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무역정책과 G20 논의가 비트코인(BTC)이나 개별 토큰의 규제·수급 조치로 이어졌다는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