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최대 2000만 가구에 100파운드 지원…전기요금 감면 연장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의 최대 2000만 가구에 에너지 지원금 100파운드를 한 차례 지급한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도 2027년 7월까지 연장한다.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재무장관은 28일 예산 연설에서 “가족과 기업이 지금 숨을 돌릴 여지를 주겠다”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주유비와 에너지 요금,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운영비와 대출 비용도 상승했고, 정부의 차입 비용에도 부담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병목으로 원유와 가스 공급이 압박을 받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는 2026년 10월 28일 공개한 ‘2026년 가을 예산 에너지요금 안내’에서 지방세 납부 책임이 있는 가구가 A~D 등급 주택을 주거주지로 이용하면 지원 대상이며, 지방세 면제 가구도 대부분 포함된다고 밝혔다. 세부 자격 기준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내는 대상 가구에는 지원금을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자동이체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는 지방정부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별장과 빈집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잉글랜드에 적용된다.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정부에는 지역에 맞는 유사 지원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한다.

◇ 에너지 지원 확대와 재정 부담

영국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0% 적용을 2027년 7월까지 연장한다. 재무부는 이 조치가 2027년 4월 에너지 요금 상한에 반영되는 연간 부담을 약 50파운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가정용 가스 고정요금을 2027년 중 없애는 방안을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에 요청했다. 고정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비용으로, 폐지되더라도 관련 비용은 사용량 단가에 반영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소비량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에너지 부채를 진 취약 가구를 위한 일회성 채무 경감 방안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 가구가 에너지 공급업체와 상환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조건이며, 오프젬이 세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는 추가로 1억파운드를 배정해 100파운드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를 돕도록 한다. 각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한다.

영국 재무부는 가구 에너지 지원금의 총규모를 26억파운드로 제시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겨울철 가계 지원을 포함한 예산 조치의 배경이 됐다.

AP통신은 영국의 9월 물가상승률이 3.5%로 올랐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전했다.

힐리 장관은 예산책임청(OBR) 전망을 근거로 2026년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하고, 올해 정부의 부채 이자 비용이 140억파운드 더 들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영국 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 3조파운드를 넘어섰으며 정부 지출의 8%가 부채 이자 상환에 쓰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 법인세 추가 부담금 세율을 3%에서 6%로 올린다. 힐리 장관은 “세계 경제의 폭풍 속에서 영국 가정에 숨통을 틔울 재원을 은행들이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상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3월까지 15개월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