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24억원 금융사고, 외부인 사기 혐의 공시

하나은행에서 외부인 사기 혐의로 24억1천738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최대 14억1천738만원으로 공시됐다.

하나은행은 26일 공시에서 사고 기간을 2023년 9월 18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로 밝혔다. 사고 발견 경위는 "타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공시와 언론보도"라고 적었다.

이번 사고는 내부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로 분류됐다. 공시 금액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파악된 대상 금액이며, 실제 손실 규모는 회수 절차와 채권보전조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는 이번 하나은행 사고가 산업은행·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같은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외부인 사기 혐의로 각각 583억원, 9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은행권에서 외부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내부 직원 비위와 별개로, 외부 차주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 서류나 거래 구조를 이용할 경우 금융회사가 손실 위험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고는 금융회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 배임, 사기, 도난·피탈 등을 말한다. 사기 사고에는 차주의 상환 능력, 담보 가치, 제출 서류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은행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포함된다.

대출 심사에서는 통상 차주와 담보, 계약서류, 자금 흐름을 서로 대조한다. 대출 실행 뒤에는 자금이 약정한 용도로 쓰였는지와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가 이어진다.

하나은행 공시에서 확인된 사고 기간은 2년6개월가량이다. 단일 시점의 손실 확정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어진 거래와 관련해 사고 대상 금액이 파악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같은 유형의 공시가 반복됐다. 본지는 앞서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이 공시한 외부인 사기 혐의 금융사고 금액이 총 4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개된 금액은 KB국민은행 36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99억원, IBK기업은행 182억원이었다. 금융사고 공시 금액은 사고와 관련해 파악된 대상 금액으로, 확정 손실과는 구분된다.

은행 내부통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천495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3천36억700만원, 149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금융사고는 30건, 236억8천600만원이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사고가 개별 은행의 손실 문제를 넘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대출 심사 체계의 신뢰 문제로 번진다는 지적이다.

하나은행의 최종 손실액은 회수 가능 금액과 채권보전조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공시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까지 같은 유형의 외부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은행권 공시 목록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