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분석] 스테이블코인, 결제냐 투자냐 리워드냐… 미국발 3단계 분류 체계가 미칠 영향

2026년 2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목할 만한 기술 문서가 제출됐다. '은행 예금 안정성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감독 안전 설계 패턴 및 증거 아티팩트(Bank Deposit Stability & Stablecoin Yield: Supervisory-Safe Design Patterns and Evidence Artifacts)'라는 제목의 이 186페이지 분량 문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수익형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프레임워크를 담고 있다.

이 문서는 SEC 산하 암호자산 태스크포스(Crypto Freedom Task Force)에 제출된 것으로, 기존에 제출된 FCCK(Financial Compliance & Control Kernel) 파일럿 프레임워크의 후속편이다. 정책 제안이 아닌 '비규범적(non-normative) 구현 가이드'를 표방하지만, 그 내용의 구체성과 체계성은 사실상 규제 설계의 청사진에 가깝다.

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규제)을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문서가 던지는 시사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