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Act 처리 시한 임박…6월이 마지막 승부처 될까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할 ‘CLARITY Act’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6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남은 작업 주간은 4주에 불과해, 업계의 시선이 워싱턴으로 쏠리고 있다.

상원 일정에 밀린 암호화폐 법안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달 화해안(reconciliation package) 처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로 인해 상원은 6월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미 꽉 찬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CLARITY Act는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지만, 화해안 협상과 FISA 관련 사안,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주택 패키지와 입법 시간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갤럭시디지털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6월은 ‘Clarity’의 달”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사실상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상·하원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이후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2026년 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약 60%까지 올라갔다.

지연되면 2030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경고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이번 시기를 놓치면 다음 현실적인 기회가 203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때까지 개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집행기관도 악성 행위자를 단속할 명확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루미스는 이번 법안을 미국의 ‘세계 표준’ 경쟁과도 연결했다. 그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지해온 만큼, 이번 법안을 그의 책상 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창구 닫히면 남는 건 긴 공백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은 8월 휴회 전까지 남은 7월의 근무 주간도 3주뿐이라며, 6월이 사실상 가장 넓은 입법 창구라고 짚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다른 현안과 정면으로 겹치면서 법안 통과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루미스는 지연이 길어질수록 법안의 의미가 오히려 커진다고 본다. ‘CLARITY Act’는 개발자에게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당국에는 시장 감시 권한을 명확히 해주는 법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여름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