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미 법무부 제동에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 통과 확률 35%로 하락
이도현 기자
미 법무부가 자금세탁방지 체계 약화를 우려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에 사실상 제동을 걸자, 폴리마켓 기준 법안 통과 확률이 35%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의회는 SEC·재무부 권한을 반영한 문구 수정에 나섰지만, 다음 주 재심의와 8월 7일 마감선을 앞두고 법안 향방이 분기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의 통과 가능성이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35%까지 내려갔다. 미 법무부가 암호화폐 범죄 확산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약화를 우려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법안 처리 일정에도 변수가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안 문구를 둘러싼 미 의회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미 재무부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행안이 자금세탁 사건에서 ‘기소 입증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수탁형 개발자, 탈중앙화 서비스, 믹서, 자동화 프로토콜에 광범위한 예외와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604조 조항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연방 검사가 AML 규정을 집행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경고는 지난 6월 23일 법집행기관 4곳과 가톨릭 단체 연합이 유사한 우려를 낸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다만 의회 안에서는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윌리엄 티먼스 하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법안을 지지하며 미국이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클의 최고전략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도 법안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강화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대1 준비금을 갖추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논란과 법무부 우려를 모두 의식해 문구 수정에 나선 상태다. 개정안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가 탈중앙화 플랫폼의 AML 규칙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재무부의 제재 권한을 넓혀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이 큰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게 했고, 플랫폼 코드에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주체는 은행비밀법(BSA)을 준수하도록 했다.
법안은 다음 주 재심의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만약 이번 일정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면 8월 7일이 사실상 마지막 마감선이 된다. 하원은 곧 여름 휴회를 앞두고 있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의 향방은 당분간 규제와 산업계의 힘겨루기 속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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