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규제, 해석 아닌 규칙으로…멕시벤처스, 美 업계의 SEC 공동 압박 조명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디파이(DeFi) 규제 명확화를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섰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에 따르면 디파이 교육 펀드를 중심으로 30개 이상 관련 기관은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동 서한을 제출하고, 비수탁형 도구와 블록체인 인프라 참여자를 전통적 ‘브로커’와 구별하는 기준을 임시 해석이 아닌 정식 규칙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디파이 시장 전반에 드리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려는 요구로 풀이된다.

이번 서한은 누가 시장 중개인이고, 누가 단순 기술 제공자인지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업계는 검증인,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통신 네트워크 운영자, 기타 인프라 사업자까지 광범위하게 ‘브로커’ 범주에 편입될 경우 디파이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의 리서치는 SEC가 최근 일부 암호화폐 거래 인터페이스에 대해 비수탁형 도구를 거래 중개자와 구별하려는 입장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직원 차원의 가이던스만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핵심은 규제의 형식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해석이나 유권해석 수준의 안내문이 아니라, 행정부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식 규칙이다. 서한은 위원회가 어떤 활동이 ‘브로커’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원칙 기반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모호성이 남아 있을 경우 미국 내 개발자와 프로젝트는 물론 해외 블록체인 기업들까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시장 진입을 미룰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SEC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감지된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별도 발언에서 탈중앙화 기술에 맞춘 브로커-딜러 정의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이 소프트웨어 제공자와 인프라 참여자를 잘못 분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 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업계 입장에서는 SEC 내부 인사의 이런 발언이 디파이 규제 논의에 실질적 동력을 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시장 영향도 적지 않다. 규제 불확실성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미국 서비스 제공 여부, 토큰 유통 구조, 사용자 접근 방식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특히 디파이 프로토콜은 중앙 운영주체가 없는 구조를 지향하는 만큼, 전통 금융법의 중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술 혁신과 법적 책임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업계는 비수탁형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제공자를 중개인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는 접근이 투자자 보호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불명확한 기준이 시장 참여자를 음성화하거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요구는 미국 내부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연합이 미카(MiCA) 체계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제도권으로 편입한 가운데, 각국은 디파이와 전통 금융 규제의 접점을 새롭게 정의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 SEC가 비수탁형 도구와 인프라 참여자에 대한 기준을 정식 규칙으로 제정할 경우, 이는 국제적 규제 조화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에도 미국 시장 진출과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 틀이 될 수 있다.

향후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정식 규칙 제정에는 초안 공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적 검토 등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SEC의 추가 입장 발표나 보완 가이던스가 먼저 나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브로커 정의를 재정비하는 규칙 제정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한 번 제도화가 이뤄지면 정책 해석의 급격한 변동성을 낮추고, 디파이 산업의 규제 준수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결국 이번 공동 서한은 디파이 규제를 둘러싼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비수탁형 도구와 블록체인 인프라를 전통적 중개 행위와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블록체인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파이 업계의 집단적 요구와 SEC 내부의 문제 제기가 맞물린 만큼, 향후 미국 규제당국이 어떤 형태로 응답하느냐가 디파이 생태계는 물론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지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