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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암호화폐 업계, SEC에 디파이 규제 공식화 촉구... 글로벌 규제 변화 영향 분석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2026.04.23 15:51:03

핵심 요약

• 현황: 미국 암호화폐 업계 30개 이상 기관이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디파이(DeFi) 규제 가이드라인 공식화 요청
• 배경: 브로커 정의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블록체인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
• 주요 요구사항: 비수탁형 도구에 대한 SEC의 최근 입장을 임시 가이던스가 아닌 정식 규칙으로 제정
• 시장 의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맞는 브로커 정의 현대화 및 장기적인 규제 명확성 확보

1. 배경

2026년 4월 21일,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를 중심으로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기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SEC가 발표한 특정 암호화폐 거래 인터페이스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이를 임시 가이던스가 아닌 정식 규제로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요청 내용

업계 연합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어떤 활동이 '브로커'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원칙 기반 프레임워크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비수탁형(non-custodial) 도구가 거래 중개자가 아닌 기술 인프라로 기능한다는 SEC의 구분을 지지하며, 이러한 입장이 정식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블록체인 산업의 장기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 헤스터 피어스 위원, 브로커 정의 필요성 강조

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탈중앙화 기술에 맞춘 브로커-딜러 정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정의가 소프트웨어 제공자와 인프라 참여자를 잘못 분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암호화폐 시장 현황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의 입장은 업계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며, 가이던스가 아닌 정식 제정이 규제 명확성에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하였다.

3. 브로커의 정의, 디파이 확장의 핵심으로 부상

3.1 가이던스와 정식 규칙의 차이

업계 연합이 정식 규칙 제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SEC 직원의 가이던스가 정식 규칙만큼의 지속성과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한은 탈중앙화 시장에서 '브로커' 용어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분되어야 할 주체들

검증인(validators)

•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 통신 네트워크 운영자
• 기타 인프라 제공자

vs.

거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중개인

3.2 규제 불확실성이 블록체인 혁신에 미치는 영향

서명 기관들은 규제 모호성이 블록체인 개발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을 경우, 혁신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미국 시장 진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다.

4. 기술 중립적 접근법에 대한 호소

서한은 보다 안정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접근법을 요청하며 마무리되었다. 업계 연합은 SEC의 입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재해석 가능성을 제한하며, 탈중앙화 금융 발전을 위한 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식 규칙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 규제 확실성 증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법적 기준 하에서 개발 가능
• 재해석 리스크 감소: 행정부 교체나 정책 변화에도 일관된 규제 적용
• 혁신 촉진: 법적 불확실성 제거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 가속화
• 투자자 보호 강화: 명확한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 향상

5.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연계성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환경 변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통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틀을 마련했으며, 각국은 디파이와 전통 금융의 접점을 어떻게 정의할 지 고민하고 있다.

미국 SEC의 정식 제정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제적 규제 조화의 기준점 제공
• 다른 국가들의 디파이 규제 프레임워크에 참고 사례 제시
•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준 명확화

6. 향후 전망

업계 전문가들은 SEC가 이번 서한을 계기로 공식 규칙 제정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식 제정은 공청회, 의견 수렴, 법적 검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확립되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단기적 전망 (6개월~1년)

• SEC의 공식 입장 발표 또는 추가 가이던스 제공
• 업계와의 추가 협의 진행
• 규칙 제정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

중장기적 전망 (1~3년)

• 정식 규칙안 초안 발표 및 공청회 개최
• 최종 규칙 확정 및 시행
• 디파이 생태계의 규제 준수 체계 구축

7. 결론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업계 기관이 SEC에 제출한 이번 공동 서한은 디파이 규제의 명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비수탁형 도구와 인프라 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은 블록체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지지와 업계의 단합된 목소리는 SEC가 임시 가이던스를 넘어 항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향후 SEC의 대응과 정식 규칙 제정 여부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디파이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Disclaimer): 본 콘텐츠는 투자, 세무, 법률, 금융, 회계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MEXC Ventures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본 글을 작성하였으며, 투자 결정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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