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분석] 美 CLARITY Act,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법안인 CLARITY Act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년간 이어진 “증권이냐 상품이냐” 논쟁, SEC와 CFTC의 관할권 다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DeFi 인프라 책임 범위, 개발자 보호 이슈를 한 번에 다루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이 상원 문턱을 하나 넘었다.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5월 14일(현지시간)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를 15대9 표결로 가결해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 위원회 공화당 측은 이번 표결을 “디지털자산에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역사적 초당적 표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아직 법률이 아니다. 하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 17일 CLARITY Act를 294대134로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 통과로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은 다시 본회의 협상 단계에 진입했다.

■ CLARITY Act란 무엇인가

CLARITY Act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명확성”이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어떤 자산은 증권으로 보고, 어떤 자산은 상품으로 볼 것인지, 거래소·브로커·딜러는 어느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지, DeFi 개발자와 검증인·오라클 같은 인프라 참여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시도다.

미 의회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치가 형성되는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상품”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상품 거래와 거래소·브로커·딜러에 대해 CFTC가 기본 감독권을 갖도록 한다. 동시에 일정한 경우 SEC 관할과 공시 의무도 유지한다. 디지털상품 거래소와 중개기관에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은행비밀법(BSA) 의무도 부과된다.

쉽게 말하면, CLARITY Act는 암호화폐를 규제 밖으로 빼는 법이 아니다. 규제권자를 정하고, 등록 경로를 만들고, 시장 참여자가 따라야 할 규칙을 세우는 법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집행으로 규제”해왔다. CLARITY Act는 “입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전환점에 가깝다.

■ 왜 지금 중요한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오랫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었다. SEC는 다수 토큰과 거래소를 증권법 위반으로 압박했고, 업계는 기존 증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탈중앙 네트워크와 토큰 시장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CFTC는 비트코인과 일부 디지털상품 시장에서 역할을 주장했지만, 현물시장 전반에 대한 명확한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이 틈에서 기업은 미국을 떠나거나, 소송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제한했다. 투자자 보호도 애매했다. 규제가 없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규칙이 불명확해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구조였다.

CLARITY Act가 중요한 이유는 이 구조를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법안은 네트워크 탈중앙성, 발행자 공시, 디지털상품 중개기관 등록, 자금세탁방지, 개발자 보호, 토큰화 증권, 파산 세이프하버까지 시장구조 전반을 다룬다. 5월 수정안이 기존 1월 초안 278쪽에서 309쪽으로 확대됐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DeFi 법집행 우려, BRCA 개발자 보호, 토큰화 범위, 주택정책 조항까지 포함한 협상 결과라고 분석했다.

■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나

상원 은행위 통과는 첫 번째 큰 관문이다. 표결 결과는 15대9였다. 공화당 위원 전원에 더해 민주당에서는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의원과 앤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가야 하고, 상원 농업위원회가 다룬 별도 디지털상품 법안과도 조율해야 한다. 이후 하원 통과본과의 차이를 맞추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상원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넘기기 위해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 7명 이상의 민주당 지지가 필요하다.

워싱턴식으로 말하면 “통과됐다”가 아니라 “살아남았다”가 맞다. 그래도 중요한 생존이다. 1월에 좌초됐던 법안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왔고, 이번에는 위원회를 넘었다.

■ 핵심 1 — SEC와 CFTC의 경계를 긋는다

CLARITY Act의 가장 큰 축은 SEC와 CFTC의 관할 정리다.

법안은 성숙한 블록체인 또는 탈중앙 통제 요건을 충족한 네트워크의 디지털상품 거래에 대해 CFTC 중심의 감독 체계를 세운다. 반면 발행자 공시, 보조자산, 증권성 상품, 브로커·딜러 또는 대체거래시스템과 연결된 활동에서는 SEC의 역할이 유지된다.

이 구조는 업계가 원해온 방향과 맞닿아 있다. 많은 프로젝트는 토큰이 네트워크 초기에는 투자계약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된 뒤에는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CLARITY Act는 이 논리를 법률 구조 안으로 가져오려 한다.

물론 모든 토큰이 자동으로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탈중앙성, 공시, 발행자 통제, 거래소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SEC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SEC와 CFTC 사이의 지도”를 만드는 법이다.

■ 핵심 2 —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최대 쟁점이다

가장 예민한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다.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가장 세게 부딪힌 지점도 여기다.

1월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비교적 열려 있었다. 그러나 5월 수정안은 조항 제목부터 바뀌었다. 기존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보존”에서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와 수익률 금지”로 수정됐다. 갤럭시 리서치는 이를 틸리스-알소브룩스(Tillis-Alsobrooks) 절충안으로 설명했다.

핵심은 이렇다.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예금 이자처럼 지급되는 수익률은 금지된다. 반면 결제, 송금, 전환, 정산, 시장조성, 담보 제공, 거버넌스, 검증, 스테이킹, 로열티·프로모션 프로그램 참여 등 실제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될 수 있다. 특히 수정안은 허용 보상이 잔고, 기간, 보유 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문구를 남겨 업계에 일정한 공간을 열어뒀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크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이 사실상 예금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결제·정산·유동성 제공 같은 실제 활동 보상까지 막으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위축된다고 본다. 결국 본회의 협상에서도 이 조항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 핵심 3 — DeFi 인프라에는 보호막을 친다

CLARITY Act는 DeFi를 무조건 규제 밖으로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순수 인프라 제공자를 거래소나 중개기관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운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5월 수정안은 검증인, 시퀀서, 오라클 제공자, 노드 운영자, 네트워크 트랜잭션의 컴파일·릴레이·검색·정렬·검증 참여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DeFi 인프라 참여자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변화다.

이 조항은 업계에 중요하다. 오라클이 가격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가 될 수는 없다. 검증인이 블록을 검증했다는 이유만으로 브로커가 될 수도 없다. 시퀀서, 노드, 인프라 제공자를 모두 금융 중개기관으로 몰아가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작동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사이버보안 긴급 상황이나 불법금융 대응 영역에서는 별도 논의가 남아 있다. 하지만 큰 방향은 분명하다. CLARITY Act는 DeFi 인프라를 규제하려는 법이라기보다, DeFi 인프라와 중앙화 금융서비스의 경계를 나누려는 법에 가깝다.

■ 핵심 4 — 개발자 보호 BRCA는 유지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인 BRCA(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도 핵심이다.

5월 수정안은 비수탁·비통제 개발자에 대한 기본 보호를 유지했다.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거나, 자체수탁 지갑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인프라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송금업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범죄 목적의 자금 이전을 알고도 돕는 경우는 보호하지 않는다. 갤럭시 리서치는 새 조항이 “구체적 의도”와 “실제 인지”라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즉 선의의 비수탁 개발자는 보호하지만, 범죄 자금 이동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도운 행위까지 면책하지는 않는다.

이 조항은 토네이도캐시, 사무라이월렛 논란 이후 더 민감해졌다. 개발자를 모두 범죄자로 만들면 오픈소스 생태계가 죽는다. 반대로 “코드일 뿐”이라는 말로 고의적 범죄 지원까지 덮으면 법안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BRCA는 이 중간선을 긋는 조항이다.

■ 핵심 5 — 토큰화는 좁아졌다

토큰화 조항은 1월 초안보다 범위가 좁아졌다.

1월 초안은 증권, 파생상품, 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 넓은 범위의 RWA 토큰화를 다루는 구조였다. 반면 5월 수정안은 토큰화 증권 중심으로 정리됐고, 관할도 SEC 단독 중심으로 바뀌었다. 갤럭시 리서치는 5월 수정안이 증권 전용·SEC 전용 구조로 좁혀졌으며, 실물자산·파생상품·상품 토큰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 프레임워크는 빠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RWA 업계에는 양면적이다. 한쪽에서는 아쉽다. 부동산, 실물상품, 계약권리, 파생상품 토큰화까지 포괄하는 큰 틀은 뒤로 밀렸다. 다른 쪽에서는 현실적이다. 정치적으로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남은 조항은 토큰화 증권에 대해 SEC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명시했다. 이는 토큰화 펀드, 토큰화 주식, 토큰화 국채 상품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RWA 전체의 법적 지도를 완성한 것은 아니다.

■ 핵심 6 — 기관 시장을 위한 파산 세이프하버가 들어갔다

덜 주목받았지만 기관 시장에는 중요한 조항도 있다. 제702조 파산 세이프하버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이 조항은 디지털상품 거래를 스왑, 선도, 레포, 증권계약 등에 적용되는 기존 파산법상 세이프하버 체계와 유사하게 취급한다. 기관 상대방은 파산 상황에서도 포지션을 종료하고, 계약상 상계권을 행사하며, 담보를 채무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리테일 투자자보다 기관 트레이딩 데스크, 대출기관, 프라임브로커, 청산기관에 더 중요하다. 디지털상품을 담보로 대출하고, 마진을 제공하고, 기관 간 금융거래를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상대방 파산 시 거래가 자동정지되거나 담보 회수가 소송 리스크에 묶이는 일이다.

CLARITY Act는 이 부분에서 기관 시장의 배관을 깔고 있다. 코인 가격 뉴스보다 덜 화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금융은 결국 청산과 담보에서 갈린다.

■ 반대도 만만치 않다

찬성 측은 CLARITY Act를 규제 명확성의 시작으로 본다. 반대 측은 산업 친화적 법안이 투자자 보호, 소비자 보호, 국가안보, 금융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마크업 모두발언에서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암호화폐 산업이 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소비자와 투자자, 국가안보,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만들 수 있으며, 윤리 문제와 불법금융 대응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은 또 위원회가 공개 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법안을 보완하려는 다수 수정안이 절차상 이유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DeFi를 통한 자금세탁, 은행 예금 이탈, 공직자 암호화폐 이해상충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반대는 본회의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 표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윤리 조항, AML, 제재 회피,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이 핵심 협상 카드가 될 전망이다.

■ “찬성표”가 최종 지지는 아니다

이번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도 최종 법안 지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알소브룩스 의원은 위원회 통과에는 찬성했지만, 남은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원 본회의에서 최종 지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요하다. 위원회 통과는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표일 수 있다. 본회의 표는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키는 표다. 정치적 무게가 다르다.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확보하려면 공화당 전원 지지에 더해 최소 7명의 민주당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민주당 찬성표는 위원회 기준 2명이다. 나머지 표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만들어야 한다.

■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상원 은행위 통과 소식은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크립토 관련 주식은 표결 당일 상승했고, 코인베이스는 장중 9% 이상 올랐다. 갤럭시디지털도 약 6.3% 상승했으며, 비트코인은 장중 8만2000달러 부근까지 올라 24시간 기준 약 3%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이 반응한 이유는 단순하다. 규제 명확성은 미국 암호화폐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거래소,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브로커리지, 기관 대출, 토큰화 사업 모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묶여 있다.

다만 단기 주가 반응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별개다.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률이 된 것은 아니다. 크립토 시장은 종종 “절반의 승리”를 “최종 승리”로 가격에 반영한다. 이번에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

■ 앞으로 봐야 할 세 가지

첫째는 상원 본회의 60표다. 현재 가장 큰 관문이다. 위원회에서 15대9로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추가 지지가 필요하다. 윤리, AML,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 협상의 핵심이다.

둘째는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과의 조율이다. 은행위 법안은 SEC·금융·DeFi·개발자 보호 등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농업위 쪽은 CFTC의 디지털상품 시장 감독에 초점을 둔다. 두 흐름을 하나의 상원안으로 묶어야 한다.

셋째는 하원안과의 조정이다.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 CLARITY Act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안은 수정과 협상을 거치며 내용이 달라졌다. 최종 법률이 되려면 양원 간 문구를 맞춰야 한다.

백악관은 7월 4일까지 법안을 대통령 책상에 올리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시간표는 빡빡하다. 법안 조율, 본회의 토론, 최종 표결, 하원 조정까지 고려하면 워싱턴의 여름 일정은 만만치 않다.

■ 한국 시장에 주는 의미

CLARITY Act는 미국 법안이지만,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이 디지털상품, 스테이블코인 보상, DeFi 인프라, 개발자 보호, 토큰화 증권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면 글로벌 사업자는 그 기준을 사실상 운영 표준으로 참고하게 된다. 한국 거래소,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RWA 플랫폼, 오라클, 밸리데이터, 지갑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한국에서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RWA,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미국의 시장구조법을 무시하기 어렵다. 미국 기준이 곧바로 한국 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유동성과 기관 자금은 미국 규제 틀을 강하게 의식한다. 규제는 국경을 넘지 않아도, 자본은 넘는다.

한국 투자자가 봐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CLARITY Act는 단순히 “코인에 좋은 법”이 아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상품형 토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거래소가 등록 경로를 얻는지, 어떤 DeFi 인프라가 책임에서 제외되는지, 어떤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허용되는지를 가를 수 있는 법이다.

■ 명확성은 시작됐지만, 끝나지 않았다

CLARITY Act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오래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의 가장 구체적인 입법 시도다. 상원 은행위 15대9 통과는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최종 통과까지는 본회의 60표, 상원 농업위 조율, 하원안 조정, 대통령 서명이라는 긴 길이 남아 있다.

법안의 방향은 분명하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안으로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CFTC에는 디지털상품 시장 감독권을 주고, SEC에는 증권성과 공시 영역을 남기며, DeFi 인프라와 개발자에게는 일정한 보호막을 제공한다. 스테이블코인에는 예금 이자와 활동 보상의 경계를 긋고, 기관 시장에는 파산 세이프하버를 깐다.

반대 측의 우려도 가볍지 않다.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제재 회피, 공직자 이해상충, 은행 예금 이탈 문제는 본회의에서 다시 부딪힐 것이다.

CLARITY Act가 법이 되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공백” 시대에서 “규제 경쟁” 시대로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핑계가 줄어든다. 프로젝트는 더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고, 거래소는 더 명확히 등록해야 하며, 인프라 기업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산업은 “규칙이 없다”고 말했다. CLARITY Act는 그 규칙을 만들려는 법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워싱턴이 이 규칙을 실제로 끝까지 통과시킬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