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미실현 이익 과세’ 제동… 네덜란드 재무장관, 암호화폐 세법 ‘전면 수정’ 나서나

네덜란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엘코 하이넨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현행대로는 통과하기 어렵다’며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하이넨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방송 RTL 니우스(RTL Nieuws)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지금 형태로는 통과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됐고, 현행 법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인 ‘미실현 이익’ 과세 구조를 손보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 12일 네덜란드 하원에서 통과된 ‘박스3 실제수익법(Actual Return in Box 3 Act)’이다. 해당 법안은 네덜란드 국민이 암호화폐 등 자산 가격이 오른 경우 실제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가치 상승분에 대해 36% 세율로 과세하도록 설계됐다. 투자자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연중 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이 법이 특히 비판받은 대목은 손익의 ‘시간차’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해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음 해 급락할 경우, 투자자는 결국 손실을 봤는데도 상승했던 시점의 평가이익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현금화되지 않은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식이 납세자의 유동성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

암호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가 과세·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흐름은 뚜렷하다. 다만 대부분 국가는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 마찬가지로 ‘실현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두바이, 아부다비, 케이맨제도 등 일부 지역이 이른바 ‘크립토 세금 피난처’로 꼽히는 것도 이런 과세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다.

반면 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 자체를 과세하는 정책은 드물고, 네덜란드가 추진한 규모와 형태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접근이 자산 형성을 ‘처벌’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고, 복리로 수익을 재투자하는 과정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본다. 스타트업과 자본이 더 우호적인 지역으로 이동하는 ‘자본 유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실제 토비아스 뤼트케(Tobias Lütke) 쇼피파이 최고경영자(CEO)는 2월 13일 X(옛 트위터)에 “지금 지구상 어떤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직격했다. 논쟁이 암호화폐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투자·기업 생태계 이슈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8년 시행 전까지 ‘수정 시간’…상원 변수도

이번 법안은 아직 상원(에이르스터 카머·Eerste Kamer)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행 시점도 2028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하이넨 장관이 ‘다시 설계’ 수준의 손질을 예고한 것도 이 시간적 여유가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정 범위가 법안 전면 재작성인지, 일부 조항 조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이넨 장관은 이미 국무장관급 인사인 국무차관과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며 “원점으로 돌아가 하원과 상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고, 법을 어떻게 수정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네덜란드의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실현 기준’ 쪽으로 다시 무게중심을 옮길지 주목하고 있다. 규제의 목적이 투자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이라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 과세가 가진 구조적 리스크가 확인된 만큼, 향후 유럽 내 디지털자산 과세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금 리스크’가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시대… 결국 답은 ‘구조 이해’

네덜란드의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은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격 전망만큼 중요한 변수가 세금·규제·제도 변화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매도하지 않았는데도 평가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는, 변동성이 큰 크립토 시장에서 납세자의 유동성(현금흐름)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수록 ‘수익률’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자산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고, 어떤 규칙으로 과세·청산·보호되는지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바로 그 ‘원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을 세우는 7단계 마스터클래스를 제공합니다.

• Phase 1: The Foundation (기초와 진입) — 보안과 지갑, 입출금, 그리고 세금 이슈까지 ‘시장 진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먼저 다룹니다.

• Phase 2: The Analyst (가치 평가와 분석) — 토크노믹스(인플레이션·락업 해제)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살 것인가’를 검증하는 법을 배웁니다.

• Phase 3: The Strategist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 DCA, 포트폴리오 구성, 리스크/수익 설계를 통해 제도 변화에도 버티는 운용 원칙을 만듭니다.

• Phase 4: The Trader (테크니컬 분석과 트레이딩) — 차트 구조와 주문 방식까지 ‘실전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 Phase 5: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 — 스테이킹·렌딩·LP와 비영구적 손실, LTV/청산 리스크를 이해하고 ‘이자 수익’의 구조를 점검합니다.

• Phase 6: The Professional (선물과 옵션 - 심화) — 하락장 방어(헤징)와 레버리지·마진 리스크 관리 등 고급 파생 전략을 다룹니다.

• Phase 7: The Macro Master (거시 경제와 시장 사이클) — 유동성(denominator), 반감기 사이클, 과거 케이스 스터디로 ‘정책/거시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읽는 눈을 기릅니다.

규칙이 바뀌는 순간, 투자자의 성패는 ‘감’이 아니라 이해도에서 갈립니다.

혼탁한 시장일수록, 세금·제도·시장 구조까지 꿰뚫는 실력이 당신의 자산을 지킵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그 기준을 완성하세요.

토큰포스트 아카데미 수강 신청하기

커리큘럼: 기초부터 매크로 분석, 선물옵션까지 7단계 마스터클래스

파격 혜택: 첫 달 무료 이벤트 진행 중!

바로가기: https://www.tokenpost.kr/membership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네덜란드가 추진한 ‘박스3 실제수익법’(암호화폐 포함 자산의 미실현 평가이익에 36% 과세)은 변동성·유동성 리스크를 키운다는 비판 속에, 재무장관이 “현행대로 통과 어렵다”고 밝히며 제동이 걸림

- ‘실현(매도) 기준 과세’가 글로벌 표준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네덜란드 과세체계가 다시 실현 기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높이며 유럽 내 디지털자산 과세 논의에도 신호를 줌

- 상원 심의 및 2028년 시행 예정까지 시간이 남아 ‘전면 재설계’ 가능성이 열려 있고, 정책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전망

💡 전략 포인트

- 네덜란드 거주 투자자: 향후 세부 수정안(손실 상계 허용 여부, 과세 기준 시점, 납부 유예/이연, 평가 방식)이 핵심이므로 상원 논의·정부 보완안 발표 일정 모니터링 필요

- 변동성 자산(암호화폐) 보유자: ‘평가이익 과세’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현금흐름(세금 납부 재원) 관리, 리밸런싱/헤지 등 유동성 방어 전략을 사전 검토

- 사업자/고액자산가: 과세 체계가 투자·기업 생태계(자본 유출 논쟁)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인 만큼, 거주지/법인 구조 최적화 수요가 커질 수 있으나 최종안 확정 전 과도한 선제 이동은 리스크(규정 변경·추징 가능성)를 동반

📘 용어정리

- 미실현 이익(평가이익): 자산을 팔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으로 장부상 늘어난 이익

- 실현 이익(양도차익): 자산을 실제 매도해 확정된 이익(대부분 국가에서 과세 기준)

- 박스3(Box 3): 네덜란드 소득세 체계에서 예금·투자 등 자산소득에 해당하는 구간

- 유동성 위험: 세금은 내야 하지만 자산을 팔지 않아 현금이 부족해지는 위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실현 이익 과세’는 투자자에게 왜 부담이 되나요?

자산을 팔지 않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현금흐름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크면, 한 해는 상승해 세금을 냈는데 다음 해 급락해 최종적으로 손실이 나도 세금 부담이 남을 수 있어 유동성 위험이 커집니다.

Q.

네덜란드 재무장관 발언으로 법안이 바로 폐기되는 건가요?

즉시 폐기 확정이라기보다, “현행 형태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정치적·입법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법안은 상원 심의가 남아 있고 시행도 2028년 예정이라, 정부·의회 논의를 통해 조항 수정 또는 재설계(사실상 전면 재작성 포함)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Q.

앞으로 과세가 ‘실현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가요?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매도 등으로 이익이 확정된 경우(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을 택해 왔고, 네덜란드의 미실현 이익 과세는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번 수정 발언은 과세 기준을 실현 쪽으로 되돌리거나 손실 상계·납부이연 같은 안전장치를 넣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최종 구조는 상원 심의와 정부 수정안에 달려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