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FATF 고위험 국가 재분류…국제 금융 경계 대상 유지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고위험 국가로 다시 분류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경계 대상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FATF 총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FATF는 각 나라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국제 협의체로, 이 평가 결과는 각국 금융회사들의 거래 심사와 위험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북한, 이란, 미얀마를 중대한 제도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 북한과 이란은 대응조치 대상에 포함됐고,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했다. 대응조치는 금융회사와 회원국이 해당 국가와의 거래에서 더 엄격한 제한과 감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경고다. 강화된 고객확인은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금 흐름을 한층 촘촘하게 확인하라는 뜻으로, 국제 금융망에서 사실상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고위험 국가보다 한 단계 낮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 명단에 있던 나미비아와 알제리는 제외됐고, 이라크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가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명단은 모두 22개국으로 집계됐다. FATF는 특히 미얀마와 관련해서는 현지 사이버 스캠 조직과 연결된 불법 금융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라는 공개 성명서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제 사회가 보이스피싱, 온라인 투자사기,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를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금융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과 탈중앙화 금융 같은 신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흐름에 대응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준 이행 현황 분석 보고서, 탈중앙화 금융 위험 보고서, 민관 협력 및 데이터 보호 체계 관련 글로벌 개요 보고서 등이 논의됐고, 캐나다와 튀르키예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대한 상호평가보고서도 채택됐다. FATF는 단순히 문제 국가를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자금세탁 수법에 맞춘 국제 기준을 계속 정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조직 운영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신임 의장으로는 영국의 자일스 톰슨이 임명됐고, 인도의 비벡 아가왈이 차기 1년 임기의 부의장을 맡게 됐다. 이형주 FIU 원장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조직형 스캠 단지와 연계된 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 대응 과정에서 정책과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며 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톰슨 신임 의장도 전임 의장이 추진한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강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다음 FATF 총회에서는 내년도 회원국 분담금이 확정될 예정이며, 한국도 계속 국제 기준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자금세탁 규제가 전통 금융은 물론 가상자산과 초국경 사기 범죄까지 더 넓게 겨누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