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억달러 추가예산, 이란전 비용 심사대로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 비용 추정치가 375억 달러(약 50조6250억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백악관이 876억 달러(약 118조2600억원) 규모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국방비 보전 문제는 전쟁권한과 재정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백악관은 추가 예산 요청액 가운데 671억 달러(약 90조5850억원)가 국방 지출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 지출에는 탄약 재고, 사이버 역량, 기밀 프로그램 등 국방부 우선순위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안은 미 국방부가 기존 예산으로 이란 군사작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 온 상황에서 나왔다. 추가 예산 필요성과 기존 재원 운용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의회의 심사 부담도 커졌다.

쟁점은 미 국방부가 기존 예산으로 이란 군사작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별도 추가 예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크립토브리핑은 미군의 이란 군사작전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2월 28일께 시작됐고, 초기 비용 추정치가 4월 말 250억 달러(약 33조7500억원)에서 5월 중순 290억 달러(약 39조1500억원), 7월 말 375억 달러로 커졌다고 전했다.

375억 달러에는 이미 소진된 전력과 재고를 회복하는 비용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2026년 6월께 약 800억 달러(약 108조원) 규모 보충 예산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재고도 비용 논쟁의 한 축이다. SM-3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 사드 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이 작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비용은 실제 작전비뿐 아니라 재고 보충과 준비태세 회복 비용까지 함께 계산되는 구조다.

백악관 요청액 중 국방부 몫 상당 부분은 직접 전쟁 비용만이 아니라 탄약 재고, 사이버 역량, 기밀 프로그램 등 국방부 우선순위와 함께 묶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작전 비용과 장기적인 군 준비태세 비용이 한 요청안 안에서 함께 다뤄지는 셈이다.

추가 예산은 통상 이미 편성된 본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 재난, 긴급 정책 비용을 따로 의회에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 요청은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 약 1조5000억 달러(약 2025조원)와 별개로 처리된다.

의회에서는 예산 규모뿐 아니라 작전 승인 절차도 논란이 됐다.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제한하려는 전쟁권한 결의안 논의와 맞물리면서 추가 예산 심사가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 논쟁으로 번졌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작전 확대에 반대했다. 추가 예산 표결이 단순한 지출 승인 절차를 넘어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예산에 신중한 의원들은 전쟁 비용과 작전 승인 문제를 의회가 직접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비용 산정과 정보 제공이 충분했는지도 심사 쟁점으로 거론된다.

반면 보충 예산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작전 지속과 군 준비태세 유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미 국방부도 보충 예산이 없으면 훈련과 전반적인 준비태세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독자에게 이 사안은 중동 군사 긴장이 미국 재정과 원자재 시장을 거쳐 위험자산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안보 긴장이 유가와 위험자산 심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뤘다.

다만 이번 추가 예산 요청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 가격에 미친 직접 영향은 별도 지표로 확인되지 않았다. 의회는 백악관 요청안을 심사하면서 국방비 보전 범위와 군사작전 승인 문제를 함께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