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법안 뒤로 미뤘다…‘주거정책’에 의회 우선순위 쏠려

2026년 1월 23일 15:55:03 | 서지우 기자

미국 암호화폐 법안 불확실성 속 표류…트럼프 정책 따라 의회 우선순위 바뀌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범을 정비할 핵심 법안이 미 상원에서 관심을 잃고 뒷전에 밀렸다. 암호화폐 거래소, 디지털 토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해당 법안은 우선처리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주 복수의 유력 의원들이 입장을 보류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당장은 표결 일정마저 연기되며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우선순위는 ‘주거 문제’…암호화폐 입법은 뒷순위로 밀려

이번 법안 정체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기조 변화가 있다. 상원의 일부 의원들이 ‘서민 주거 안정 계획’에 초점을 옮기면서 암호화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거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의제에 의회 에너지가 집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원 은행위원회는 당초 예정됐던 암호화폐 법안 표결 일정을 연기했다.

이로써 암호화폐를 둘러싼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던 시도는 또다시 지체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운용 기준과 거래소 등록 요건 등을 포함해 시장의 체계 정립 가능성으로 주목받아 왔다.

코인베이스 반대 입장으로 입법 동력 약화

업계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했다.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판세가 흔들렸다. 코인베이스 측은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민감한 쟁점은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업계 간 긴장도 더욱 표면화시켰다. 일부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전통 금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입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수익성과 접근성이 넓어질수록 기존 금융과의 마찰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흔들…시장 불확실성 고조

논의 중단 소식 이후 시장의 불안감도 커졌다. 투자자들은 입법 지연이 어느 정도 장기화될지, 또 최종적으로 어떤 버전이 추진될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BTC)은 8만 9,927달러(약 1억 3,190만 원)까지 하락하며 흔들렸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만, 의사결정이 길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가 불명확할 경우 은행과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사업 또는 협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또 다른 법안 초안, ‘상품 규제 관할’로 우회 시도

한편 일부 상원의원들은 별도의 대안을 물밑에서 준비 중이다. 특히 상원 농업위원회 측이 소개한 초안은 특정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이 초안이 공식 추진될 경우, 기존 법안과는 별개 경로로 입법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듯 서로 다른 방식의 규제안들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나중에 둘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두 안 모두 토론 테이블에 오를 경우,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총선 전 시한 촉박…2월 말 넘기면 무산 가능성도

암호화폐 법안이 전면 폐기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오는 선거 일정과 맞물려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2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도 지지 의원들과 협상팀이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얼마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법안의 운명은 정치적 타이밍과 시장의 반응, 업계의 협조가 맞물려야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늦어진 만큼, 더욱 명확하고 완성도 높은 규제가 마련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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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암호화폐 법안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경과 업계 내 의견 충돌로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 부재는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지만, 시장 정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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