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쟁서 크립토 편…클래리티 액트 교착에 백악관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률) 지급’을 둘러싼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갈등에서 공개적으로 크립토 편에 섰다.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악관이 ‘크립토 규제 프레임’ 완성을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미국인들은 자신의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며 “은행들은 기록적 이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은행들이 우리의 강력한 크립토 아젠다를 훼손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클래리티 액트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아젠다가 중국과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거래소 등 크립토 기업이 ‘디지털 달러’ 보유자에게 수익률(이자)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부 업체는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늘리거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에게 보유 수익을 제공해 왔다. 반면 은행권은 예금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해 예금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앞서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 다만 이 금지 조항이 발행사뿐 아니라 거래소 같은 ‘제3자 크립토 기업’의 이자 지급까지 포괄하는지 해석이 엇갈리면서, 은행들이 이를 ‘구멍(루프홀)’로 규정하고 후속 입법에서 막아야 한다고 로비를 강화해 왔다.

은행들은 클래리티 액트에 해당 문구를 넣어 우회 여지를 닫자고 요구했고, 크립토 업계는 “이미 서명된 법을 6개월 넘게 지난 시점에 다시 뒤집으려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양측은 올해 1월 일단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동적(passive)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거래·결제·송금·전송, 디파이(DeFi) 프로토콜의 유동성 공급 같은 활동에 대한 리워드나 인센티브 제공은 허용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수동적 이자 금지’ 등을 이유로 지지 철회를 선언하며 판이 다시 흔들렸다.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공화) 상원의원이 표결을 기약 없이 미루면서, 법안은 사실상 멈춰 섰다. 백악관에서 업계 간 정례 회동이 이어졌지만, 이후 진전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이 코인베이스에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암스트롱은 X(옛 트위터)에서 이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클래리티 액트를 둘러싼 교착은 트럼프가 내세워온 “미국을 ‘세계 크립토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같은 글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은행들에 의해 위협받고 훼손되고 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은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를 ASAP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해상충 논란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일가의 DT 마크스 디파이(DT Marks DEFI LLC)는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에 3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Eric Trump)도 월드 리버티 공동창업자로서 이날 논쟁에 가세했다. 그는 X에서 “수년간 독점해 온 ‘대형 은행’들이 소매 머니마켓 계좌에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운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로 고객을 압박해 놓고, 이제는 크립토 업계가 플랫폼에서 진짜 혜택·퍼크·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걸 알기에 집단 패닉 상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이 친(親)크립토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자가 거래’, 해외 영향력, 사법방해 소지 등이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해상충을 부인해 왔다. 지난 1월 애나 켈리(Anna Kelly)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자녀들이 관리하는 신탁에 있으며, 이해상충은 없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친크립토 메시지’ 이상으로 본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허용 범위는 은행 예금과 디지털 달러의 경쟁 구도를 직접 건드리는 이슈인 만큼, 클래리티 액트가 어떤 문구로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사업 모델과 거래소 수익 구조, 나아가 디파이 유동성 흐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자) 지급’ 논쟁에서 공개적으로 크립토 편을 들며, 규제 프레임(클래리티 액트) 완성을 정치 어젠다로 재확인

- 핵심 변수는 ‘이자 금지’의 적용 범위(발행사만 vs 거래소·지갑 등 제3자 포함)로, 문구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유통/채택 속도와 거래소 수익모델, DeFi 유동성까지 연쇄 영향

- 표결 지연(상원 은행위원장 표결 연기)과 업계 내부 균열(코인베이스 지지 철회)이 불확실성을 키우며, 미국 내 규제 확정 타이밍이 시장 방향성의 촉매로 부각

- 트럼프 일가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이해관계(USD1, 지분 38%)가 ‘이해상충 리스크’로 재점화되며, 정책 드라이브의 정치적 비용(민주당 공세)도 동반

💡 전략 포인트

- 체크포인트 1: 클래리티 액트 문구가 ‘수동적(passive) 이자’만 금지하고, 활동 기반 리워드(결제/송금/거래/유동성 공급 인센티브)를 허용하는지 여부가 사업모델의 생사를 가름

- 체크포인트 2: ‘루프홀’(제3자 지급 허용) 차단이 포함되면 거래소/지갑의 프로모션·리워드 설계가 축소되고,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금리보다 UX/결제 네트워크/가맹점 확장 중심으로 이동 가능

- 체크포인트 3: 은행권 로비 강화 vs 크립토 업계 반발(코인베이스 등)로 타협이 깨질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정책 헤드라인 장세) 가능

- 체크포인트 4: 이해상충 논란이 커지면 법안 추진 속도가 늦어지거나 조항이 더 보수적으로 설계될 수 있어, ‘정책 리스크 프리미엄’이 시장에 남을 수 있음

📘 용어정리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예: 1코인 ≈ 1달러)

- 수동적 이자(Passive yield/interest): 별도 활동 없이 단순 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익(예금 이자와 유사)

- 리워드/인센티브: 결제·송금·거래·유동성 공급 등 특정 활동의 대가로 제공되는 보상(캐시백/포인트/토큰 등)

-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다루며 ‘이자 지급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언급된 법

-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미국 내 크립토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 규제 기준을 정리하려는 법안

- DeFi(탈중앙금융):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예치·대출·거래 등이 이뤄지는 금융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보유만 해도(아무 활동 없이) 일정 수익률을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은행 예금 이자처럼 보일 수 있어 규제상 ‘수동적 이자(passive interest)’로 묶여 금지될지, 혹은 거래·결제 같은 활동 보상(리워드)으로 인정돼 허용될지가 쟁점입니다.

Q.

클래리티 액트 문구가 바뀌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제3자(거래소·지갑 등)도 사실상 이자를 줄 수 있는지’를 막느냐/허용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도와 거래소의 고객 유치 전략이 달라집니다. 금지 범위가 넓어지면 금리 경쟁은 약해지고, 대신 결제 네트워크·가맹점 확대·수수료 인하 같은 방식으로 경쟁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 기반 리워드가 폭넓게 허용되면 DeFi 유동성 및 인센티브 설계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Q.

트럼프 일가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는 왜 논란이 되나요?

트럼프 일가 측이 스테이블코인(USD1)을 발행하는 사업에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언급되면서, 대통령이 관련 규제를 밀어붙일 때 ‘이해상충(정책 결정으로 사적 이익이 생길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자산을 신탁으로 관리해 이해상충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적 공방이 커지면 법안 논의 속도와 조항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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