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 법안, 7월 4일 전 통과 가능성…트럼프 서명 임박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개편이 몇 주 안에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베르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 7월 4일 이전 법률로 성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3일 솔라나 액셀러레이트 행사에서 그는 핵심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문제도 정리됐다고 밝혔다.
모레노 의원은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에 이어 다음 주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조문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우리는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마크업할 것”이라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했다. 법안은 당초 업계와 은행권의 이해가 엇갈렸지만, 틸리스 상원의원과 앨스브룩스 상원의원이 이끈 절충안 이후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번 법안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레노 의원은 “6월 말까지 대통령의 책상에 도달할 것”이라며 “7월 4일 이전에 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상원 심사가 5월 중 시작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의 분위기도 우호적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폴 배런은 은행권이 막판에 제동을 걸더라도 5월 11일 마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 친가상자산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이번 입법을 미국 내 혁신을 지키는 핵심 조치로 밀고 있다. 모레노 의원은 트럼프가 가상자산 규제 속도를 앞당겼다고 평가하며 정책 변화의 배경을 강조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67%로 반영하고 있다.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원달러환율이 1,454.30원 수준인 가운데, 미국의 입법 향방은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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