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새 평가체계 도입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기준을 반영하는 새 평가체계를 만들기로 하면서, 금융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소비자 신뢰 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평가위원회 출범회의에서 소비자 보호는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금융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합동 협의체다. 금융당국이 정책을 만든 뒤 사후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권익 증진 효과를 함께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위원장이 이런 방침을 강조한 배경에는 실제 민원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민원은 2024년 11만6천338건에서 2025년 12만8천419건으로 10.4% 늘었다. 그는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인 만큼 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의 성장과 혁신도 오래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금융 확산, 인공지능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기존 제도로는 충분히 막기 어려운 새로운 피해와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앞으로의 평가 방식은 실제 체감도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만족도 조사와 현장 인터뷰 등을 활용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위험을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가 다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소비자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률적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층, 청년, 금융취약계층처럼 피해 위험과 정보 접근성이 다른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소비자 이해 수준이나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향후 정책 평가의 기준이 될 세부 평가지표와 구체적 평가체계를 최종 심의·확정해 제도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금융회사 판매 관행과 상품 설계, 사후 구제 절차까지 바꾸는 기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융정책의 성패를 수익성이나 혁신 속도만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로 함께 판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