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랑쉬 인준 청문회서 불거진 가상자산 수사 축소 논란…트럼프 이해충돌 의혹도

미국 법무부 수장을 맡게 될 토드 블랑쉬(Todd Blanche)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 축소 논란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블랑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충돌 의혹까지 함께 도마에 올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간사 딕 더빈(Dick Durbin) 의원은 블랑쉬가 법무부의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해체하고 업계 관련 형사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더빈 의원은 특히 이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사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 CZ)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20억 달러를 유입시키는 ‘중개’ 역할을 했고, 이후 사면으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다. 자오는 2023년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관련한 중범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블랑쉬는 지난해 4월 법무부의 가상자산 집행 전담팀 해체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후 사실상 ‘기소를 통한 규제’를 끝내겠다는 기조를 드러냈고, 지난 4월 패멀라 본디(Pamela Bondi) 경질 이후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그는 비트코인 2026(Bitcoin 2026) 행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불법 행위에 직접 공모하지 않은 개발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여전히 불법 활동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플랫폼 개발자들에 대한 사건을 진행 중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바이낸스 사면에 대해 “걱정된다”고 언급했고, 블랑쉬는 인준될 경우 사면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근소한 과반을 유지하고 있어, 블랑쉬의 인준 여부는 팽팽한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집행 강화’에서 ‘완화’로 더 기울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 재판 재개 가능성처럼, 핵심 사건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의 최종 정책 기조는 인준 이후 더 선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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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 법무부 수장 지명자의 발언과 행보는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전방위 단속’에서 ‘선별적 집행’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업계에는 우호적 신호지만, 정치적 이해충돌 논란과 맞물리며 정책 신뢰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규제 완화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으나, 핵심 사건(토네이도 캐시 등)은 계속 진행 중이므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책 방향이 인준 이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 일정과 규제 발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개발자 책임 완화 시그널은 Web3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긍정적이다. 📘 용어정리 기소를 통한 규제: 처벌을 통해 산업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AML(자금세탁방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체계 토네이도 캐시: 익명성 강화 기능으로 제재 대상이 된 이더리움 믹서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논란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무부의 수사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논란과 규제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해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Q. 왜 개발자 기소 여부가 중요한가요? 단순히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블록체인 개발 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 공백 논란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인준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블랑쉬가 최종 인준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수사와 정책 방향이 보다 완화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준이 부결되거나 지연될 경우 현재 논란이 규제 강화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