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제조AI에 민관 합동 20조원을 투입해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묶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한국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한다.
청와대는 7월 2일 수석보좌관회의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Lee Jae-myung) 대통령이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로 규정하고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을 주문했다.
정부는 6월 29일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공동 투자해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전략의 핵심 과제는 △국가 제조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역 산업단지 중심의 M.AX 클러스터 조성이다. 제조 현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AI 모델과 결합해 생산과 품질, 물류, 공급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AI 팩토리 선도사업 신규 과제 32개를 공고하고 국비 52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과 작업 소요 시간을 줄이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세 축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의 투자 계획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규모가 800조원이라고 전했다.
피지컬 AI는 로봇과 공장, 자동차, 물류 설비 등 현실의 장비와 공정을 AI가 인식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뜻한다. 제조AI와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려면 대규모 연산을 담당할 반도체와 전력·통신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프로젝트가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며 국회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혁 지원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에 대기업 투자가 집중되는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계 블록체인 매체 오데일리(Odaily)는 4일 이 대통령이 관계 부처 정책보고 회의에서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빠른 실행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발언의 청와대나 정책브리핑 공식 전문은 작성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비트코인(BTC)이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투자는 고성능 컴퓨팅과 전력, 데이터 처리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정 토큰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효과를 판단할 근거는 아직 없다.
검증 출처: 청와대 서면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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