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효과 측정 지표 개발 착수…후보 약 30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본권 도입에 따른 효용과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별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는 12일 신복위가 채무조정과 소액금융, 금융·고용 복합지원 등의 효과를 측정할 세부 지표를 설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기본권을 확대했을 때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 생활 안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피려는 작업이다.

금융기본권은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이번 연구는 금융지원 규모뿐 아니라 지원 이후 이용자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함께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후보 지표에는 채무조정 이후 △연체 해소 △정상 상환 △신용점수 회복 △제도권 금융 복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금융·고용 복합지원에 따른 취업과 소득 변화, 생활 안정도 측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신복위는 개별 사업의 효과를 먼저 측정한 뒤 지표를 영역별 점수로 제시하거나 하나의 총점으로 종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연구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신복위가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신복위는 매년 ‘사회적가치 실현 보고서’를 통해 △채무과중도 △생계부담 △행복감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등 5개 지표의 변화를 측정해왔다.

기존 평가는 이용자가 체감한 변화를 설문으로 확인하는 데 무게를 뒀다. 새 지표는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 복귀, 고용·소득 개선 등 지원 이후의 변화를 여러 자료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평가 범위를 넓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본권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직·간접 효용과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연구를 학계와 진행하고 있다. 서금원은 11일 김상봉 한성대 교수 등 전문가들과 착수보고회 성격의 자리를 갖고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한 관계자는 “금융기본권 지수 개발은 신복위에서 맡았고, 서금원에서는 파급 효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금융기본권과 관련해 신복위와 서금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이 지표 설계와 파급효과 분석을 나눠 맡는 구조다.

이번 연구는 이달 중 발의가 예고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분석 결과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금융기본권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은 지금까지 공급액과 금융권 출연금, 대위변제율 등 비용과 직접적인 금융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돼왔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 논의에서도 금융권의 출연 부담과 대위변제율 상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새 평가체계가 마련되면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유지, 고용·생활 안정 등 지원 이후의 중장기 편익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서로 다른 효과를 어떤 산식으로 합산할지는 연구 과정에서 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역할을 언급했다. 신복위도 채무조정과 소액금융, 금융·고용 복합지원, 신용교육을 주요 업무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측정값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표의 세부 산식과 결과 발표 일정은 연구가 진행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