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3인 체제 정족수 충족, 인선 논란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선이 규제기관의 내부 견제 구조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 FCC는 현재 공화당 위원 2명과 민주당 위원 1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FCC를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구성되는 5인 위원회로 설명한다.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은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으며 위원 3명이 참여하면 정족수가 성립한다.

현재 위원은 브렌던 캐러(Brendan Carr) FCC 위원장과 올리비아 트러스티(Olivia Trusty) FCC 위원, 안나 고메즈(Anna Gomez) FCC 위원이다. 캐러 위원장과 트러스티 위원은 공화당, 고메즈 위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쟁점은 3인 체제 자체보다 고메즈 위원이 빠진 뒤에도 FCC가 의결을 이어갈 수 있느냐다. 더버지(The Verge)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니엘레 티먼 세버스(Danielle Thumann Severs)를 추가 지명했으며, 인준될 경우 고메즈 위원 없이도 정족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12일 현재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지명 현황에는 FCC 위원 항목에 트러스티 위원만 표시돼 있다. 세버스 지명은 상원 공식 명부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FCC 인선이 공화당 우위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지 보도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FCC는 공화당 2명과 민주당 1명, 공석 2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추가 인선이 이뤄지면 공화당의 수적 우위뿐 아니라 내부 반대 의견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된다. 고메즈 위원은 방송 규제와 미디어 합병, 콘텐츠 개입 문제에서 공화당 위원들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AP는 고메즈 위원이 매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했는지 휴대전화로 확인한다고 전했다. 고메즈 위원은 디즈니를 상대로 한 FCC의 조치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법적 판단도 남아 있다. 미 대법원은 6월 29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넓히는 결정을 내렸다고 AP는 보도했다.

다만 이 결정이 FCC 위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FCC는 통신법에 근거한 5인 위원회 구조와 상원 인준 절차를 두고 있어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언론 자유 단체 프리프레스(Free Press)는 고메즈 위원을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강한 반대자로 평가하며 FCC의 방송·콘텐츠 개입을 비판했다. 고메즈 위원의 거취가 단순한 정당별 의석 변화보다 규제기관 내부의 이견 표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방송업계 일부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미방송협회(NAB)는 전국 방송 소유 한도 39%가 지역 방송사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며, 협회가 공개한 조사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58%가 해당 제한을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도 FCC가 독자적으로 방송 소유 규제를 바꿀 수 있는지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 테드 크루즈(Ted Cruz) 미국 상원 의원은 의회가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FCC의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FCC는 방송 라이선스와 통신망, 케이블, 위성, 무선 주파수 등 미국의 통신·미디어 인프라를 규제한다. 위원 구성의 변화는 방송 소유 규제와 미디어 합병 심사, 콘텐츠 개입을 둘러싼 결정 과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세버스 지명 보도와 고메즈 위원의 거취는 아직 완료된 절차가 아니다. 다음 단계는 세버스 지명이 상원 공식 명부에 반영되는지와 인준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증 출처: 미 의회조사국, 미 상원 상무위원회, AP, 전미방송협회, 롤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