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대출여력에도 일반 주담대 문턱은 높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지만, 은행권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창구가 곧바로 넓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는 이번 조정으로 금융권이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하지만, 상당 부분이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집단대출에 먼저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쟁점은 30조원의 배분 방향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와 입주 자금 수요를 반영해 총량 목표를 조정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출 오픈런이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새벽부터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금융회사별 연간 증가 폭을 당국이 일정 수준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량 목표가 올라가면 금융권 전체의 취급 여력은 커지지만, 그 여력이 곧바로 모든 대출 상품에 같은 비율로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3% 목표에는 정책대출과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치가 기존보다 일률적으로 두 배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다.

은행권의 판단은 신중하다. 일부 은행은 이미 기존 목표치를 소진했거나 초과한 상태여서, 추가 한도를 받더라도 기존 초과분과 집단대출 수요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별 목표치와 추가 취급 한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확대분 대부분을 잔금대출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일반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해 걸어둔 제한까지 대폭 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정책대출과 집단대출을 포함한 전체 증가율 목표가 3%로 높아진 것이지, 개별 은행이 일반 가계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취급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전처럼 일반 주담대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도 완화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은행권은 총량 확대를 대출 영업 재개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수요 집단대출을 처리하기 위한 제한적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과 입주 과정에서 중도금, 이주비, 잔금 등에 맞춰 여러 차주에게 공급되는 대출이다. 입주 일정과 연결돼 있어 일반 주담대보다 자금 수요 시점이 뚜렷하고, 공급이 막히면 실수요자의 잔금 납부와 입주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영업점별 취급 한도나 접수 물량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의 완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대출 한도와 취급 기준을 한꺼번에 원상복구하기에는 총량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앞선 대출 억제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본지는 앞서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사례를 보도했다. 이후 은행권은 비대면 채널과 모집인 채널까지 포함해 가계대출 취급 방식을 보수적으로 운용해 왔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업무 절차도 실제 체감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처럼 행정 서류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스크래핑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은행별 세부 완화 범위는 14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이후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은행들은 추가 취급 규모가 확정된 뒤 집단대출 공급과 일반 주담대 제한 조정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