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자본시장 역할, 정책 과제로 재부상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이 다시 정책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만으로는 사업 재편과 신규 자금 공급을 함께 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지면서, 회생 가능 기업과 민간 투자자를 연결하는 시장 인프라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공식 웹사이트 금융브리프 항목에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자료로 게시했다.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제목과 분류 수준에 그치지만, 주제 자체는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수년간 추진해 온 구조조정 시장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에서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계획을 밝혔다. 당시 8개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성장금융은 2018년 상반기 중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고, 민간 투자자 자금까지 더해 총 1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구조조정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재무 개선뿐 아니라 사업 재편까지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채권 결집, 신규 DIP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3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향’에서도 조기 구조조정 이행을 핵심 과제로 내놨다.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잃기 전에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려면 성공 사례 축적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 기업 정보를 기업 동의 아래 적격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자 매칭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생 기업의 신규 자금 공급 문제는 최근 개별 기업 사례에서도 쟁점이 됐다. 본지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우선 변제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https://www.tokenpost.kr/news/economy/383975). 회생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금 공급 장치와 기존 이해관계자의 변제 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함께 논의된 사안이다.

정책의 현장 연결도 이어졌다. 캠코는 2025년 6월 25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브릿지 IR 데이’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사업·재무 구조조정을 위해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9개 기업과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탁운용사 등 자본시장 투자자 35곳이 참석했다.

캠코는 이 행사를 구조조정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자리로 설명했다. 기업들은 사업 소개, 투자 조건, 자금 사용 용도 등을 발표했다. 이종국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행사가 구조조정기업과 자본시장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가 2023년부터 전담 운용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5호는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펀드다. 캠코는 2025년 6월 기준 약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구조조정 기업에 상시적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의 관건은 투자자가 회생 가능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와 구조조정 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다.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제시한 기존 정책도 이 두 축에 맞춰져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관련 주제를 금융브리프 과제로 올리면서 구조조정 시장의 정보 공유, 투자 매칭, 민간 자본 참여 방식이 정책 점검 대상에 남게 됐다.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원문 페이지, 금융위원회 2017·2019년 보도자료, 캠코 2025년 6월 25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