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610 폐지안 의견 마감, 토큰화 논의 확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시장구조 규칙 폐지안 의견 수렴이 마감되면서 토큰화 증권 거래를 둘러싼 규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규정 개편의 직접 대상은 미국 주식시장 체계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온체인 증권 거래의 제도권 진입 문제와 맞물려 보고 있다.

SEC는 6월 11일 Regulation NMS의 규칙 611과 규칙 610(e)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SEC 문서상 파일 번호는 S7-2026-20, 릴리스 번호는 34-105655이며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7일이었다.

규칙 611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더 나은 호가를 건너뛰는 거래를 막는 이른바 주문 보호 규칙이다. 규칙 610(e)는 잠금·교차 호가를 제한한다. SEC는 두 규칙을 없애 시장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 참가자의 비용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공개회의 발언에서 규칙 611이 “유동성을 흩어지게 하고 복잡하고 비용이 큰 시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안이 경쟁과 혁신, 시장의 힘이 미국 주식시장 변화를 이끌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본지가 앞서 보도한 블록체인협회의 SEC 시장구조 규칙 폐지 촉구 사안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쟁점도 Regulation NMS의 규칙 611과 610(e)가 토큰화 증권 거래 환경에 맞는지 여부였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이번 개편안을 지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AMBCrypto는 블록체인협회가 SEC 개편안이 미국의 디지털자산 리더십을 뒷받침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다만 SEC 공개 의견 페이지에는 해당 의견서가 보이지 않았다.

토큰화 업계 일각에서는 긍정론이 나왔다. 더블록(The Block)은 벤치마크(Benchmark)가 이번 SEC 제안을 올해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벤치마크는 규칙 폐지가 자동화된 시장조성자(AMM)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의 주요 법적 제약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알렉스 손(Alex Thorn) 갤럭시디지털($GLXY) 리서치 책임자는 규칙 611이 디파이 기반 토큰화 미국 주식 거래의 구조적 장벽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AMM은 전통 거래소의 주문장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계약과 가격 공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구조다.

이 차이가 토큰화 증권 논쟁의 핵심이다. 기존 주식시장 규칙은 중앙화된 거래소와 공개 호가, 주문장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반면 온체인 거래는 스마트계약, 자동화된 유동성 풀, 블록체인상 결제 구조를 전제로 한다.

반대론도 분명하다.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SEC 제안에 대해 의견 제출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구조의 여러 요소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야간 거래 확대와 토큰화 증권 편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체결 품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헬시마켓협회(Healthy Markets Association)도 8월 17일 SEC에 의견을 냈다. 타일러 겔라시(Tyler Gellasch) 헬시마켓협회 관계자는 규칙 611 폐지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가격 체결을 허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SEC 공개 의견 페이지에는 대체투자운용협회(AIMA), 베터마켓(Better Markets), 뉴욕증권거래소(NYSE) 그룹, 피델리티, 안드리센호로위츠, 유니스왑랩스 관련 제출이 올라왔다. 개편안이 단순한 주식시장 기술 규정이 아니라 토큰화 증권, 거래소 등록, 대체거래시스템, 보관과 결제 문제까지 건드리는 의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간접 영향은 있다. 미국 토큰화 주식과 온체인 증권 거래가 제도권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는 국내 증권형 토큰과 해외 주식 연계 상품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국내 규제 체계와 미국 Regulation NMS는 별개인 만큼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규칙 611과 610(e)가 폐지되더라도 토큰화 증권 거래의 규제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 등록, 보관, 청산, 결제 체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SEC 절차상 이번 안건은 최종 규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