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SEC 시장구조 규칙 폐지 촉구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토큰화 증권 거래 환경에 맞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존 시장구조 규칙 폐지를 요구했다. 대상은 Regulation NMS의 규칙 611과 610(e)다.

블록체인협회는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두 규칙이 블록체인과 토큰화 증권의 기술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규칙 611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더 나은 호가를 건너뛰는 거래를 막는 '주문 보호 규칙'이고, 규칙 610(e)는 잠금·교차 호가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SEC는 6월 11일 규칙 611과 610(e)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SEC 문서상 해당 안건의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7일, 파일 번호는 S7-2026-20이다. 블록체인협회 의견서는 이 절차에 맞춰 제출됐다.

토큰화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상 디지털 자산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SEC 기업금융국·투자관리국·거래시장국은 1월 28일 공동 성명에서 토큰화 증권을 증권이 암호자산 형식으로 표시되고 소유 기록이 하나 이상의 크립토 네트워크에서 유지되는 금융상품으로 설명했다.

쟁점은 전통 증권시장 규칙을 온체인 거래 구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다. 규칙 611은 여러 거래소의 최우선 호가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주문 라우팅, 결제, 기록 관리가 기존 전자거래소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협회는 이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합법적 혁신과 시장 효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 내부에서도 시장구조 규칙을 재검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마크 우예다(Mark T. Uyeda) SEC 위원은 6월 11일 성명에서 규칙 611과 잠금·교차 호가 금지 폐지 제안이 주식시장 구조 규칙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도 같은 날 규칙 611 폐지 제안과 함께 접근 수수료 상한, 최소 호가 단위 관련 규칙 검토를 언급했다.

이번 논의가 곧바로 토큰화 증권 시장의 허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SEC의 1월 성명은 토큰화 증권의 형태가 달라져도 연방 증권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규제 유연성 논의도 별도로 이어지고 있다. 토큰화 증권 거래가 투자자 보호, 수탁, 공시, 시장감시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지는 추가 검토 대상이다.

블록체인협회의 요구는 미국 증권시장 규칙 개정 논의가 암호화폐 업계의 토큰화 증권 논의와 맞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규칙 폐지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SEC의 최종 채택 여부와 적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증 출처: SEC S7-2026-20, SEC 토큰화 증권 성명, MarsBit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