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재도전 논의, 금융위 형평성 시험대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재도전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됐다. 지난 2월 심사를 끝낸 금융위원회는 추가 인가 절차를 열 경우 기존 심사 결과와 형평성 논란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용진(Park Yong-jin)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추가 예비인가 등 재도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 온 샌드박스 사업자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쪼개 투자자가 나눠 보유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2월 13일 정례회의에서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선정했다.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점수 상위 2개사에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 점수는 NXT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이었다.

루센트블록은 NXT컨소시엄과 97점, KDX와 72점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는 당시 루센트블록의 자기자본이 다른 회사보다 낮고 출자금과 비상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규제 샌드박스의 '졸업' 방식에 맞춰져 있다. 박 부위원장은 수년간 실증사업을 수행한 기업이라면 제도화 이후에도 다시 경쟁할 기회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에 루센트블록이 추가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 측은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의 본인가 절차는 유지하되 추가 신청을 받자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부담은 심사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데 있다. 금융위는 2월 자료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를 최대 2개로 제한한 이유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들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사업자라고 해서 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인가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각투자 유통시장이 장내 1곳과 장외 최대 2곳 체제로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앞서 확인됐다. 다만 시장 규모는 아직 크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2024년 샌드박스 사업자 4곳의 연간 유통채널 거래금액은 매수액 기준 약 145억원이었다. 루센트블록의 거래금액은 33억원이었다.

NXT컨소시엄에는 조건도 붙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NXT컨소시엄의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부 승인을 냈다.

이는 루센트블록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과 별개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체는 유지한 결정이었다. 본인가 단계에서는 예비인가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 절차가 함께 확인될 예정이다.

추가 인가를 열려면 금융위가 새 공고를 내고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신청 기회를 줘야 한다. 루센트블록만 별도로 신청받는 방식은 기존 심사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추가 인가를 열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 참여 스타트업을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정치권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루센트블록의 추가 예비인가 가능성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검증 출처: 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회 2026년 2월 13일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4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