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대금이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 2주 만에 89% 줄었다. 거래 과열은 식었지만 투기 수요가 해외 고위험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 종목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11조7000억원에서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1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율은 89%다.
이번 변화는 금융당국이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강화한 뒤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갖춰야 한다. 종전에는 대용증권을 포함해 1000만원 기준을 맞추면 됐지만,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다. 기초 종목이 오르면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그만큼 커진다.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5월 27일 4조4000억원에서 7월 15일 1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적혔다.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했다.
본지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이후 ETF와 파생상품 제도 개선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흐름을 전한 바 있다.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위클리옵션 만기 확대, ETF 애프터마켓 거래 같은 육성책도 같은 정책 환경 안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거래대금 감소만으로 투자자 보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거래량 축소가 투자자의 위험 이해나 손실 축소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기본예탁금 상향이 국내 상품 진입을 막는 방식에 치우칠 경우 투자 수요가 규제 문턱이 낮은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의 거래는 줄어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 범위 밖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 논의의 초점도 진입 규제에서 상품 구조 관리로 넓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조치를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조치에는 개인별 투자한도, 과다호가 부담금, 레버리지 배율 조정 관련 제도 마련이 포함됐다.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목표 배율 조정을 허용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사례도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레버리지 ETF는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재조정 거래를 한다. 상품 규모가 커질수록 이 과정이 기초 종목의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단순한 투자자 진입 제한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투자자 교육도 보완책으로 거론됐다. 8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 관리의무와 페널티 강화가 시행됐고, 새 투자자가 거래 전 모의거래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보유 때 누적 수익률이 기초자산 움직임과 달라질 수 있다. 가격 방향뿐 아니라 배율, 재조정, 괴리율을 함께 이해해야 손익 구조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거래대금 감소라는 단기 수치보다 규제가 위험을 어디에 남기는지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는 줄었지만, 해외 상품을 통한 우회 수요와 국내 시장 변동성 완화 효과는 별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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