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상원 지연된 클래리티 법안 처리 촉구

미국 암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하원 통과와 상원 은행위원회 처리를 거친 뒤에도 본회의 최종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원 표결은 찬성 294표, 반대 134표였지만 상원 절차는 19일 한국시간 기준 심의개시 동의와 토론 종결 절차 제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H.R.3633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같은 해 9월 18일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로 회부됐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법안을 15대 9로 처리했지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상원 공식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상원 공식 기록에는 8월 8일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심의개시 동의와 토론 종결 절차가 올라와 있다. 이후 상원은 8월 휴회 체제에 들어간 상태여서 법안 처리는 휴회 이후 본회의 일정 배정과 절차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OKX 이사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정부는 제때 대응해야 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송금이 기존 은행 중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OKX는 7월 20일 쿠오모가 이사회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입법 촉구 메시지인 동시에 암호자산 인프라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공개 입장으로 읽힌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암호자산 감독권 배분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 법안이 디지털 상품과 관련 중개업자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중심 규제기관으로 두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권한은 남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성숙한 블록체인’ 기준도 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블록체인을 별도로 분류하고, 제한적 등록 면제와 일부 탈중앙화금융 검증 활동 예외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는 미국 암호자산 업계가 요구해 온 규칙 명확화와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거래소와 중개업자가 어느 기관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 충돌이 반복돼 왔다.

지지 진영은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혁신 지원, 불법 행위 차단 장치를 함께 세운다고 본다.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측은 위원회 통과 당시 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반대 진영은 윤리 조항과 집행력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7월 22일 성명에서 새 문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자산 이익 문제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은행권도 별도 우려를 냈다. 미국은행협회(ABA) 등 은행단체는 7월 22일 최신 문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수익 구조의 우회 가능성을 닫지 못해 지역 대출 재원이 되는 예금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예측시장 평가는 조심스럽다. 폴리마켓(Polymarket)의 ‘Clarity Act (H.R.3633) signed into law in 2026?’ 시장은 19일 한국시간 기준 ‘예’ 17%를 표시했다. 이는 공식 입법 전망이 아니라 참여자 거래 가격에 반영된 시장 신호다.

본지도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 이후에도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입법 시간표가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상원 입법 절차와 SEC·CFTC의 세부 규칙이 나란히 움직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 법안은 미국 거래소, 수탁, 토큰 분류 규칙의 방향을 읽는 지표다. 다만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주요 암호자산 가격 전망을 단정할 근거는 아니다.

현재 확인된 절차는 상원 심의개시 동의와 토론 종결 절차 제기까지다. 최종 표결 일정은 상원 본회의 일정 배정과 60표 확보 여부에 따라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