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전 임원, 인스타그램 설계 책임 법정 증언

메타($META)의 청소년 안전 소송에서 인스타그램의 13세 미만 이용자 대응과 플랫폼 설계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직 임원은 회사가 안전보다 이용 시간 확대를 중시했다고 증언했고, 메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아투로 베하르(Arturo Béjar) 전 메타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 앞에서 인스타그램의 13세 미만 이용자 대응을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메타가 제품을 설계할 때 이용자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쓰는지를 중시했고 안전 문제는 뒤로 밀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4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 주는 2023년 메타를 고소한 29개 주 가운데 일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먼저 배심원 판단에 맡겼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는 기능을 설계했고,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의 초점은 특정 게시물보다 자동재생, 추천, 반응 지표, 알림 같은 기능 설계가 이용 행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맞춰져 있다.

베하르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페이스북에서 일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계약직으로 복귀해 안전 문제를 다뤘다. 그는 과거 미국 의회에서도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해를 회사 경영진이 알고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그는 자동재생 영상, 좋아요·조회·댓글 수 표시, 팔로어 수 같은 지표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도입된 ‘쉬어가기’ 기능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직접 켜야 하는 설정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광고와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체류 시간과 상호작용을 수익화한다. 주 정부 측은 이 구조가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설계와 결합됐다고 보고, 메타가 위험을 알고도 충분히 고치지 않았는지를 따지고 있다.

메타는 의혹을 부인했다. 폴 슈미트(Paul Schmidt) 메타 변호사는 재판 첫날 “청소년 정신건강과 소셜미디어 이용은 중요한 문제이며, 메타는 청소년과 부모와 함께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13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에 맞춰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COPPA는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를 실제로 어떻게 식별하고 차단했는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연결된 경우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주 정부 측이 재판에서 메타 내부 문서와 증언을 통해 인스타그램의 중독성, 청소년 정신건강 위해 가능성, 회사의 사전 인지 여부를 입증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메타 측은 내부 문서가 맥락에서 떼어졌고, 회사가 청소년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조치를 해 왔다고 맞서고 있다.

금전적 규모도 작지 않다. 로이터는 메타가 법원 제출 문서에서 4개 주가 최대 1조4000억 달러(약 1947조원)의 제재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메타가 제시한 주장으로, 손해배상이나 제재금 규모는 주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정하게 된다.

본지는 앞서 메타가 최대 1조4000억 달러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청소년 안전 소송을 재판 전에 멈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아동 안전 소송 본재판이 시작됐고, 이번 증언은 본안 심리 초반의 핵심 절차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미국 빅테크 규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사례로 다뤄진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 자체가 아니라 추천·알림·반응 지표 등 서비스 설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과의 직접 연결은 제한적이다. 다만 메타의 광고, 추천 기술, 이용자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규제 논의는 기술 기업 전반의 성장 모델과 맞물려 있다.

오클랜드 연방법원 재판은 약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남은 절차에서는 베하르의 증언뿐 아니라 메타 내부 문서, 회사 임원 증언, 주 정부의 법률상 입증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진다.

사용 출처: AP, The Guardian, Reuters/Inves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