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달러 제재 추정 소송, 메타 배심원 재판 간다

메타($META)가 최대 1조4000억달러(약 1984조원)의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청소년 안전 소송을 재판 전에 멈추지 못했다. 사건은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10일 메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재판 중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본안의 승패가 아니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용 범위다. 법원은 230조가 소송 자체를 막는 면책이라기보다 소송 과정에서 책임을 다투는 방어 수단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가 주도한다. 29개 주가 참여한 소송 가운데 처음 진행되는 주 법무장관 재판이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아동·청소년에게 중독적인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플랫폼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대중을 오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1조4000억달러는 법원이 확정한 배상액이 아니다. 메타가 7월 6일 법원에 낸 문서에서 4개 주가 승소할 경우 요구할 수 있다고 산정한 제재 규모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메타는 해당 금액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법원 문서에서 “소비자보호 집행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6월 30일 법원이 메타의 기각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정부가 제기한 플랫폼 설계와 소비자보호 관련 주장은 본안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법원은 같은 결정에서 메타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의 고지와 부모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언급했다. COPPA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고지와 부모 동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우리는 8월 재판에서 메타에 책임을 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알고리즘과 알림, 추천 구조 등 플랫폼의 제품 설계가 이용자 게시물과 구별되는 책임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서 비롯된 책임을 230조가 제한한다고 맞서 왔다. 본지는 앞서 연방법원이 29개 주 법무장관의 별도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별도 청소년 안전 소송에서도 메타의 법적 부담이 커졌다. 뉴멕시코 법원은 6일 메타에 5억6700만달러(약 8034억원)를 추가로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기존 3억7500만달러(약 5314억원)를 합친 뉴멕시코 사건의 책임 규모는 9억4200만달러(약 1조3348억원)다. AP통신은 해당 결정 직후 메타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0.5% 미만 하락했다고 전했다.

두 사건은 별개지만 모두 아동·청소년 보호와 플랫폼 설계 책임을 다룬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보호 조항이 알고리즘과 알림 등 서비스 설계에도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이 안내한 배심원 선정일은 12일이다. 개시 변론은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