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선 "개인 청구 공개 법정에 남아", 월드리버티 소송 계속

저스틴 선이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WLFI)과 벌이는 토큰 동결 소송에서 개인 청구 일부가 연방법원에 남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WLFI 토큰 통제권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크립토브리핑은 저스틴 선의 X 게시를 근거로 개인 청구는 공개 법정에 남고, 회사 관련 청구는 중재와 법원 절차 사이에서 다시 정리되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공개 기록에는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심리 일정과 기존 신청 기록까지 올라와 있다.

사건명은 ‘Sun et al v. World Liberty Financial LLC’다. 저스틴 선과 블루앤섬리미티드, 블랙앤섬리미티드는 4월 21일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계약 분쟁 소송을 냈다. 재판은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가 맡고 있다.

쟁점은 WLFI 토큰 동결과 의결권 제한이다. 로이터는 4월 보도에서 저스틴 선이 WLFI가 자신의 토큰을 동결하고, 거버넌스 제안 투표권을 제한했으며, 토큰 소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당시 논평을 거부했다.

저스틴 선 측 주장은 계정 제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스마트계약에 지갑을 블랙리스트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숨겨 넣었고, 토큰을 동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트론(TRX) 네트워크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 발행과 홍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도 맞섰다. 회사는 5월 4일 플로리다주 법원에서 저스틴 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로이터는 회사가 저스틴 선의 행위를 ‘공개 흠집내기 캠페인’으로 규정하고, 그가 일부 WLFI 토큰을 바이낸스로 이전했으며 WLFI 가치 하락에 베팅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저스틴 선은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명예훼손 소송이 근거 없는 대응이라는 입장을 냈다. 양측 주장은 모두 법원에서 최종 판단되지 않은 단계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거버넌스형 토큰’의 실제 권한이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 공식 FAQ는 WLF 프로토콜이 DAO가 아니며, 하나 이상의 멀티시그가 행정적으로 통제한다고 적고 있다. 서명자의 수와 구성도 회사가 정한다고 명시했다.

멀티시그는 여러 서명자가 함께 승인해야 자산 이동이나 계약 변경이 가능한 지갑 구조다. 토큰 프로젝트에서는 보안 장치로 쓰이지만, 동시에 운영 주체가 계약 변경과 계정 제한에 관여할 수 있는 통제 장치로도 작동한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 FAQ에는 토큰 보유자 투표가 있더라도 회사가 법률 위반 위험이나 보안 위험을 이유로 제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다. 이 구조는 커뮤니티 거버넌스와 회사의 관리 권한이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다.

공식 토큰노믹스 문서는 WLFI 총공급을 1000억 개로 제시했다. 공개 판매 물량은 250억 개였고, 공개 판매 가격은 1차 0.015달러, 2차 0.05달러였다. 토큰 통제권 논쟁이 개인 간 분쟁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해외 거버넌스 토큰은 통상 투표 기능과 커뮤니티 참여를 앞세운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 회사 재량, 멀티시그 통제, 계정 제한 권한이 들어 있으면 실제 권리는 해당 문구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토큰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자유롭게 이전·투표·처분할 권리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 대목은 확인해야 할 쟁점으로 남는다. 거버넌스 토큰에서는 가격과 투표 기능뿐 아니라 약관, 스마트계약 관리 권한, 멀티시그 구조, 계정 제한 조항이 권리 범위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지는 앞서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몰디브 리조트 토큰 판매를 연기한 흐름도 보도했다.

공개 기록상 남은 절차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중재 강제 신청과 소송 각하 신청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다. 저스틴 선과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주장은 아직 최종 판단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