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달러 미 부채, 억만장자 부유세 논쟁 다시 불붙었다

미국 총공공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억만장자 부유세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억만장자 자산을 모두 걷어도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미국 상원의원은 연 5% 부유세로 중·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미 재무부 일일 잔액표에 따르면 미국 총공공부채는 2026년 8월 19일 기준 40조470억달러(약 5경5465조원)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이 수치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채 구성도 부담을 보여준다. 일반 투자자와 기관이 보유한 공공 보유 국채는 32조2660억달러(약 4경4688조원), 정부 내부 보유분은 7조7820억달러(약 1경778조원)로 집계됐다.

샌더스 의원은 2026년 3월 2일 상원에 ‘억만장자 공정분담법(Make Billionaires Pay Their Fair Share Act)’을 제출했고, 로 칸나(Ro Khanna) 미국 하원의원은 3월 3일 하원 대응안을 발의했다. 샌더스 의원실은 이 법안이 미국 내 순자산 10억달러 이상 억만장자 938명에게 연 5% 순자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이들이 보유한 자산을 합산 8조2000억달러(약 1경1357조원)로 산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10년간 4조4000억달러(약 6094조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첫해 사용처는 현금 지급이다. 샌더스 의원실은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게 1인당 3000달러(약 416만원)를 지급하고, 4인 가구에는 1만2000달러(약 1662만원)를 제공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후 세수는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개혁법 관련 삭감분 보전, 공공교사 최저연봉 6만달러(약 8310만원) 설정, 보육비 부담 상한 등에 쓰겠다는 설명도 붙었다. 법안의 초점은 국가부채 상환보다 생활비 부담 완화와 복지 재원 확보에 가깝다.

머스크의 반론은 부채 규모에 맞춰져 있다. 옵저버는 머스크가 2021년 10월 27일 엑스(X)에서 미국 국가부채가 약 28조9000억달러이고 억만장자에게 100% 과세해도 그 숫자에는 작은 흠집만 낼 뿐이라는 취지로 썼다고 전했다.

포천은 2026년 3월 17일 이 논지를 다시 다루며 머스크와 샌더스가 같은 부유세 논쟁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린다고 보도했다. 다만 직접 확인되는 원문 근거는 2021년 게시물이다.

쟁점은 ‘부유세가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와 ‘부유세가 재분배 재원이 될 수 있느냐’로 갈린다. 머스크는 정부 지출과 누적 적자를 문제의 중심에 두고, 샌더스는 생활비 압박을 받는 가구 지원과 복지 재원 확보를 앞세운다.

부유세는 소득이 아니라 보유 순자산에 매기는 세금이다. 주식과 비상장 지분, 부동산처럼 가격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세수는 자산가치 변동, 회피 가능성, 집행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채 부담은 이미 이자 비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2025 회계연도 순이자 지출이 9700억달러(약 1343조원)였고, 의회예산국 기준 공공부채 이자 지출은 처음으로 1조달러(약 1385조원)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CRFB는 같은 보고서에서 이자 비용이 2032년에 1조5000억달러(약 2078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순이자 지출이 늘면서 차환 비용과 장기금리 부담이 재정 논쟁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부채 논쟁은 세금 이슈를 넘어 달러와 국채 신뢰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미국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며 비트코인과 금 같은 가치 저장 자산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AP는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매입 확대를 발표한 뒤 달러 매도와 금·비트코인(BTC)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고 전했다. 부채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 투자자들이 금과 BTC 같은 대체자산을 함께 보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엑스 트렌딩 요약은 이 법안을 둘러싼 지지 측의 불평등 완화 주장과 반대 측의 자본 이탈·혁신 위축 우려를 함께 제시했다. 미국 총공공부채가 40조달러를 넘긴 뒤에도 논쟁의 결론은 세율 자체보다 재정 지속성과 자산시장 신뢰 문제에 맞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