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수익 제한, 미 상원 쟁점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수익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로이터(Reuters)·입소스(Ipsos)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1,16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수익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2%였고, 조사 오차범위는 약 ±3%포인트였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사업 이해관계가 대통령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이 수치는 미국 유권자 다수가 해당 수익 구조를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는 앞선 조사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미국 상원의원은 7월 3일 성명에서 대통령과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밈코인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공직자와 배우자가 밈코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며 “윤리 개혁에는 의회 구성원,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을 이용해 현금화하는 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분류와 감독 권한, 시장 규칙을 정리하려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이다.

7월 22일 공개된 상원 초안에는 대통령, 부통령, 일부 의원이 2029년 1월까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민주당은 집행 방식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에서 현 문안이 윤리, 소비자 보호, 불법자금, 이해충돌,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는 법안 자체보다 누가 집행하고 어디까지 금지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의 요구는 발행과 후원 금지를 넘어 대통령과 가족의 수익화 구조까지 제한할지로 옮겨가고 있다. 현직 대통령 관련 사업이 법안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집행 주체와 이해충돌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공시도 논쟁을 키웠다. 미 정부윤리청(OGE)은 6월 30일 대통령과 부통령의 연례 재무공시를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로이터는 이 공시를 검토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에서 14억 달러(약 1조9390억원) 이상을 신고했으며,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과 트럼프 밈코인 관련 수익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원화 환산에는 1달러당 1,385원을 적용했다.

백악관은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했다. 로이터 보도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가 독립 금융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해충돌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가상자산 업계는 별도 축에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9일 백악관 행사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공정한 버전’ 처리를 촉구했고, 코인베이스(Coinbase, $COIN), 로빈후드(Robinhood, $HOOD), 크라켄(Kraken) 등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업계에는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남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리 조항 강화 없이는 현 문안 지지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번 논의는 단순한 미국 정치 뉴스에 그치지 않는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의 감독 권한과 거래 규칙을 정하는 틀인 만큼, 거래소·브로커·토큰 발행사에 대한 규제 방향을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민주당 코커스 일정상 상원은 9월 14일 재소집된다. H.R.3633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클로처 표결은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