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1172건 경고, 영국 암호화폐 세무 압박 커졌다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보낸 세금 경고 연락이 2025-26 회계연도 8만1172건으로 늘었다. 2023-24 회계연도 2만7714건과 비교하면 세 배에 가까운 규모다.

BBC는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토대로 HMRC가 세금을 덜 냈을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경고 편지와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암호화폐 상승장에서 발생한 이익이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겨냥했다.

영국에서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때만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를 팔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상품·서비스 결제에 쓰는 경우,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자본이득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HMRC는 미납 세금에 대해 이자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GOV.UK의 자진 신고 안내는 영국 내 소득·이익에서 발생한 세금 채무의 경우 벌금이 미납 세액의 최대 100%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세 압박은 보고 체계 강화와 맞물려 있다. HMRC는 암호화폐 보고 프레임워크(CARF) 안내에서 영국 기반 보고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보고 제출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보고 대상 사업자는 이용자 식별 정보와 거래 요약을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영국 또는 CARF 참여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이용자가 대상이 된다.

CARF는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국가 간 세무 당국이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국제 보고 체계다.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거래 정보를 세무 행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라는 점에서 기존 자진 신고 중심 구조보다 당국의 가시성을 높인다.

HMRC의 별도 정책 문서는 이 제도가 암호화폐 이용자 거래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재정 영향 추산표에는 2026-27년 4000만 파운드, 2027-28년 1억1000만 파운드, 2028-29년 8500만 파운드, 2029-30년 8000만 파운드의 세수 효과가 제시됐다.

닐라 초한(Neela Chauhan) UHY 해커영 파트너는 BBC에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 투자에 탈세가 만연하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투자자가 젊고 HMRC 대응 경험이 적으며,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충분히 볼 수 없다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과세 당국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줄어드는 흐름을 짚은 것이다. 거래소 보고와 국제 정보교환이 본격화하면 미신고 거래를 사후에 대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다.

본지는 앞서 영국 세무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보낸 세금 경고 연락이 2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경고장 발송 규모뿐 아니라 2027년 보고 체계 시행을 앞두고 세무 당국의 거래 정보 확보 기반이 함께 넓어진다는 데 있다.

세금 단속과 별개로 영국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 접근 문제도 겪고 있다. 영국 암호화폐·디지털자산 초당파 의원그룹은 주요 은행 최고경영자에게 암호화폐 기업 계좌 개설과 결제 제한 기준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크립토포테이토는 해당 서한이 영국의 새 암호화폐 규제 체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 접근 문제를 점검하는 조사라고 보도했다. 의원그룹은 금융범죄 방지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 기업을 업종 전체가 아니라 개별 위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영국 암호자산사업협의회 조사에서는 은행이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향하는 결제의 약 40%를 차단하거나 지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당국은 거래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려 하고, 은행권은 결제 위험을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는 구조다.

영국 암호화폐 이용자는 세금 신고와 거래 접근이라는 두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됐다. 보고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의 첫 제출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