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달러의 디지털 지배력과 미국 국채 수요를 함께 겨냥한 정책 수단으로 다시 거론됐다.
빌 해거티(Bill Hagerty) 미국 상원의원은 25일 X에서 “내가 지니어스 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목적 중 하나는 디지털 영역에서 달러 지배력을 굳히고 미국 국채에 대한 구조적 수요를 늘리는 데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차입 비용과 국민의 부담 능력에 미칠 파급 효과가 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니어스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준비자산 요건을 다루는 미국 연방 규제 틀이다. 논의의 초점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 상품이 아니라 달러 기반 결제 인프라로 볼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늘면 발행사는 그에 맞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준비자산이 현금과 단기 국채 중심으로 짜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미국 국채 수요와 연결된다.
해거티 의원의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통화 패권과 국채 시장의 수요 기반 문제로 해석한 것이다. 법안의 의미가 암호화폐 시장 내부 규제를 넘어 달러 결제망과 미국 재정 조달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찬성론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달러 사용처를 디지털 결제 영역으로 넓히고, 단기 국채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둔다. 해거티 의원은 25일 X에서 지니어스 법이 디지털 영역의 달러 지배력과 미국 국채 수요 확대를 겨냥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위험 요인도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이 단기 국채에 집중될 경우 발행사 환매와 채권시장 유동성이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규정 설계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한국 독자에게 이 사안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거래소나 토큰 감독에 그치지 않고 달러, 국채, 결제 인프라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미국 통화감독청은 지니어스 법 시행 규정 확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니어스 법이 실제 차입 비용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은 발행 규모와 준비자산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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