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 받은 이탈리아 디지털단체, 서비스 중단

이탈리아 디지털 인프라 단체 오티스티치 인벤타티(Autistici Inventati)가 미국의 테러 관련 제재 이후 페이팔 계정과 은행 계좌, 대표 도메인에 잇달아 제한이 발생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월 26일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오티스티치 인벤타티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는 이 단체가 폭력적 극좌 성향 조직과 테러단체에 웹호스팅, 암호화 이메일, 채팅·화상회의 등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오티스티치 인벤타티를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했다. OFAC 제재 명단에는 오티스티치 인벤타티가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기재됐다.

오티스티치 인벤타티는 지정 당일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단체는 활동가와 개인·단체의 자유로운 소통을 돕는 ‘디지털 자기방어’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제재 이후 운영 기반은 차례로 흔들렸다. 단체 측 자료에 따르면 페이팔 계정은 8월 27일 정지됐고, 8월 28일에는 대표 도메인 autistici.org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

기술 확인에서는 autistici.org 도메인이 ‘serverHold’ 상태로 나타났다. serverHold는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DNS에 게시·해석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며, 서버 자체가 삭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메인 등록기관인 퍼블릭 인터레스트 레지스트리(PIR)가 어떤 지시를 받아 조치했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PIR에 직접 조치를 명령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 계좌에도 제한이 발생했다. 오티스티치 인벤타티는 방카 에티카가 9월 1일 계좌 운영을 예방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는 미국 관할권 내 제재 대상의 자산과 재산상 이익을 동결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제재 대상과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금융 위험을 피하려는 금융기관의 자체 판단과 미국 정부의 직접 명령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미국 재무부가 오티스티치 인벤타티를 포함한 3개 단체를 제재한 사실이 결제·금융·도메인 같은 운영 인프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밖에 있는 단체라도 미국과 연결된 금융·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재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인프라 제공자의 책임 범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메일과 호스팅, 메신저, 결제 시스템, 도메인 같은 범용 서비스가 이용자의 행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다.

다만 이번 자료에서는 오티스티치 인벤타티가 암호화폐 거래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디지털자산 제재 사례로 확대해 해석하기보다 디지털 인프라와 금융 서비스에 미친 영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티스티치 인벤타티는 9월 6일 모든 서비스를 단기간 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이용자 보호와 법적·금융상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단체는 블로그와 메일함, 웹사이트 자료를 백업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에 앞서 이용자 자료 이전과 백업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